도시 경쟁력 강화 위해 국토부-지자체 머리 맞댄다

제1회 국토부-지자체 도시정책협의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머리를 맞댄다.

국토부는 22일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시정책협의회는 인구감소,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등 국가적 이슈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고 지방 행정의 주요 영역인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관리 등 도시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 구성됐다.

국토부는 이날 첫 협의회에서 주거·일자리·여가 등 도시기능의 융복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계획구역'과 민간사업자가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도시혁신계획구역', 고밀화된 주거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고밀주거지역' 도입 등 용도지역제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도시계획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용도지역제 운영방안과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방안 등의 제도 개선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국토부가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와 공유하고, 차기 회의에서 조치 결과와 보완사항을 보고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도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정부와 지자체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국토와 도시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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