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부동산 규제 해제 심사 앞두고 '불안감' 감지

정량요건 외 정성적 판단도 변수..해제 장담 어려워
주거정책심의위 심사 앞서 충북도 의견 반영 관심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지역에 내려진 부동산 규제 조치(조정대상지역)의 해제 심사를 앞두고 불안감이 감지된다.

1차 기준인 정량요건은 벗어났으나 정성적 측면을 따지면 해제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통상 마지막 주 주거정책심의위가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다음 주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5월13일 국토부에 부동산 규제 해제를 정식 요청했고, 정량요건에서 벗어나 심의위 안건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조정대상지역은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에 걸리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데 청주는 최근 3개월(2~4월) 주택가격 상승률 0.29%, 소비자물가 2.58%로 해당 사항이 없다.

이후 선택요건 3가지도 중 1가지라도 충족하면 규제가 내려지지만, 필수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량요건만 보면 청주는 부동산 규제 해제 가능성이 크지만, 심사위원들은 정량뿐만 아니라 정성적 부분도 평가한다.

정성적 판단 기준은 대게 주택 가격 재상승 가능성, 인근 지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시장 유동성(미분양 등), 법인·외지인 아파트 또는 1억원 이하 저가주택 거래 규모 등이다.

우선 청주는 주택가격을 따지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충북 평균과는 비슷하다. 지난 5월 청주의 주택 매매가격지수(2021년 6월 100 기준)는 105.4로 전국 평균 104.8보다 높다.

충북 평균(105.6)과 비교하면 부동산 규제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확연히 낮은 수준도 아니다.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급격히 하락한 인근 세종특별자치시(94.3)와 비교해도 청주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과거부터 저평가된 청주지역 집값이 현실에 맞게 상승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심사위원들이 이를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청주 미분양 물량도 30채 정도로 대다수가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공급이 부족하면 시세차익을 노리기 쉬운 투기세력이 잔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청주는 이 같은 정성적 판단 기준을 적용하면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정량요건에 벗어났어도 부동산 규제 조치를 해제해 준 자치단체가 극히 드문 이유가 이 때문이다.

결국 정치적 조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이 청주 조정지역 해제를 약속한 만큼 기대를 걸어 볼 만도 하다.

주거정책심의위는 심사에 앞서 충북도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친다. 김 당선인이 규제 조치 해제를 위한 개인적 노력과 여기에 부합하는 도의 '해제 찬성' 의견이 전달된다면 2020년 6월19일 청주에 내려진 부동산 규제는 풀어질 가능성도 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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