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국과 러시아 유가상한제 도입 논의..실효성은 의문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기 위해 동맹국과 논의를 시작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러시아산 원유 유통은 묵인하되 일정 가격 이상으로 구매하는 국가나 기업을 제재해 러시아의 석유판매 수익을 줄인다는 취지다. 유통 자체를 막는 금수 조치보다는 현실적이라는 평가지만 실효성 측면에선 의문도 제기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재무장관과 만난 뒤 러시아 원유 판매 수익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과 '가격상한제', '가격 예외 조치'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2년 6월 7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2023년 예산 관련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옐런 장관. /AFP 연합뉴스

통신에 따르면 이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상한가나 예외가격 등 유럽과 미국, 영국 등이 부과한 대러 에너지 제재를 강화할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낮춰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수익을 줄이고 글로벌 시장 원유 공급량은 늘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외가격은 식료품값·유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저소득·개발도상국으로의 파급효과를 막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예외가격이란 특정 분량 이상의 러시아산 원유 선적분에 대해 파이낸싱이나 보험을 금지 또는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가격에 상한을 매기는 방식이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했지만, 유럽연합(EU)은 러산 원유 의존도가 워낙 큰 탓에 전면 금수는 하지 못했다.

또 다른 서방 국가들 역시 자국 피해 감수를 각오하라도 러시아 경제의 주요 수익원인 석유·가스 거래 금지를 추진하려 했지만 되레 유가만 폭등, 러시아의 석유판매 수익은 전쟁 직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격상한제 도입 시기는 미국이 러산 원유 금수에 대해 일부 제재 유예가 만료하는 24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주 독일 개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가격상한제 관련 컨센서스를 목표하느냐는 질의에 옐런 장관은 “매우 적극적으로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