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전셋값 5%내로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버팀목 한도 확대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이미 쓴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와 주택들.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2022.6.21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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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후 2년내 옛집 팔면 종부세 1주택 혜택…규제지역 일부 해제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다. 상속주택은 최소 5년간,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종부세 상 주택 수 산정 때 제외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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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에 이주비 이자 등 반영…1.5~4.0% 오를 듯

수도권 신규 주택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 또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자잿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의 심사 기준과 배점 등은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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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200만원 면제…규제지역 조정"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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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고금리·가계부채에 "근본 해법 어려워…리스크 관리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고금리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근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며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담대 금리가 8%에 임박하고 가계부채가 1천900조에 육박하는데 진단과 구체적 해법·시기는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세계적인 고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가격의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경제정책 당국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며 "하여튼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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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독자 개발 '누리호', 오늘 위성 싣고 다시 우주로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우주를 향해 다시 한번 날아오른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이날 누리호 2차 발사에 나선다. 목표는 인공위성을 고도 700㎞의 궤도에 올려 초당 7.5km의 속력(시속으로는 2만7천km)으로 지구 주변을 안정적으로 돌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에서는 목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2차 발사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발사체에 실제 기능을 지닌 독자 개발 인공위성을 실어서 쏘는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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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與 '한상혁 사퇴압박' 속 방통위 정기감사 착수…3년만

감사원이 오는 22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정기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 측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방통위를 상대로 22일부터 자료 수집을 실시해 정리된 자료수집 내용을 토대로 정기 감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방통위 정기 감사는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통상 기관 정기감사의 경우 2∼5년 주기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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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MB 형집행정지 여부 이달 28일 결정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달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당일에 형 집행을 정지할지를 결정한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이달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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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20일 수출 3.4%↓…무역적자 76억달러

6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3.4% 감소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12억8천3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3.5일로 작년 같은 기간(15.5일)보다 이틀 적다.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1.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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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장 초반 반등…기관 매수에 2,400선 회복

코스피가 21일 장 초반 기관 매수에 힘입어 2,400대로 반등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14.19포인트(0.59%) 오른 2,405.22다. 지수는 전장보다 11.96포인트(0.50%) 오른 2,402.99로 개장해 장 초반 2,410.38까지 올랐다. 이후 하락 전환해 2,385.60까지 낙폭을 키웠다가 다시 2,40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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