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바이든 유류세·인플레 투표심판·석탄의 부활·공기업 경영평가·이복현 경고

■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바이든 유류세

미국이 고공행진하는 국제유가에 유류세 면제를 검토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 바이든, 유류세 한시 면제 검토…휘발유 가격 부담 완화
- 바이든 "데이터에 근거해 이번 주말까지 결정 내리길"
- 이번 주 주요 석유회사 CEO 회의…직접 참석은 안 해
- 바이든 "왜 더 많은 석유 정제하지 않는지 설명 필요"
- 미, 전략비축유·에탄올 배합량 확대…물가 잡기 고심
- 바이든 "경기 침체 이겨낼 것…불가피한 것은 없어"

◇ 인플레 투표심판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며 정권교체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현 정권이 흔들리고 있어요?
- 러- 우크라 전쟁 이후 각국 선거에서 '정권교체 바람'
- 코로나에 전쟁까지…전세계 물가 급등·경제상황 악화
- 흔들린 민심…호주·프랑스·콜럼비아 집권여당 패배
- 마크롱, 재선 성공 두달 만에 하원 의석 '여소야대'
- 프랑스 여당 '앙상블' 과반 실패…법안 단독처리 불가
- 프랑스, 타EU국比 낮은 인플레…야권, 물가 최대 활용
- 바이든. 재선에 '먹구름'…최우선 국정과제 '물가 잡기'
- 차기 대선 가상 대결, 바이든 42% 기록…트럼프 44%

◇ 석탄의 부활

유럽이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을 선언했습니다. 환경을 위해 석탄을 쓰지 않겠다고 한지 반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쩌 된 일인가요?
- 작년 COP26, 지구 온도 상승폭 1.5도 제한 재확인
- 푸틴, 가스관 잠그고 '에너지 무기화'…석탄 부활 촉진
- 러시아, '노르트스트림1' 천연가스 공급량 60%↓ 통보
- '탈원전' 이끌던 독·오스트리아, 석탄 확대 긴급 조치
- 독일, 전체 발전량 중 석탄 의존도 3분의1까지 확대
- 독일, 2030년까지 석탄 폐지 공언…'석탄 부활' 발표
- 오스트리아, 천연가스 80% 러 의존…석탄발전 재가동

◇ 공기업 경영평가

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전면 개편합니다. 앞으로 성과가 좋지 않으면 낮은 평가를 받게 된다고요?
- 윤 정부 첫 공공기관 평가…18곳 성과급 불가 등급
- LH 등 '미흡' 이하 평가…한전 성과급 자율 반납 권고
- '미흡' 이하 평가, 성과급 못받고 내년 경상경비 삭감
- '아주미흡'- 2년 연속 '미흡' 평가 시 기관장 해임건의
- 정부, 공공기관 평가 전면 개편…공익 비중↓·수익성↑
- 지난 5년간 '사회적 가치' 강조…경쟁적 인력 늘리기
- 공기업들 "평가에 성과급 달려…정부 지시에 따라야"
- 정부, 공공기관 긴축 재정 선언…경영 성과로 평가

◇ 이복현 경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시중은행에 경고음을 냈습니다. 최근 예대마진 불만이 높아지자 합리적 운영을 주문했어요?
- 금리 상승기 속 예대마진 확대…지나친 이익 추구 비판
- 윤 대통령 "국민 숨 넘어가"…이복현 '이자장사' 경고
- 이복현, 은행장들과 간담회…"합리적 금리 운영" 주문
- 이복현 "금리,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절차 따라야"
- 장기간 금리·물가상승 지속 전망…건전성 관리 당부
- 코로나 대응 과정서 늘어난 가계 부채 관리 방안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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