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기요금 딜레마

김지은 기자 2022. 6. 2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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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DB.
김지은 기자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전격 연기된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한국전력공사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기 전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앞서 한전은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올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기준 연료비와 연료비 조정단가, 기후환경 요금을 더해 정해진다. 이때 연료비 조정단가는 원유, 가스, 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 등락에 따라 분기마다 책정한다.

또 기준 연료비 역시 다시 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준연료비는 이미 올 10월 kWh당 4.9원 인상될 예정이다. 분기당 3원, 연간 5원으로 묶여 있는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상한 폭도 늘려달라고 했다. 올해 1분기에만 7조 가량의 적자를 낸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추 부총리는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 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된 부분으로 정부는 국민 입장에서, 국가 경제 입장에서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요금이 인상될 시 국민 부담으로 직결된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전의 적자가 불어나고 있지만,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 이미 5%대 중반을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그러나 한전은 전기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6조 원 규모의 자금 확보에 나서는 등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했다. 경영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및 부동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보다 강도 높은 자구책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한전의 입장 역시 곤란한 눈치다.

결국 시장 논리와 물가 안정 의지가 충돌한 상황에 양측 입장 모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이다. 물가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는 현 정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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