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 의회 인권위, 24일 탈북자 & 난민 정책 청문회 개최

미 연방의회의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24일 ‘한국의 난민 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한국의 정책이 헌법상 특수한 지위를 가진 탈북자를 난민과 구분하고 있지만, 최근 (문재인 전 정부에서) 한국이 탈북자를 덜 환영해 왔다고 증인들이 증언할 것”이라고 밝혀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연방 의회에서 열리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는 난민을 위한 비영리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선임연구원, 대북전단 금지법과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 난민·이주민 지원 단체 ‘우리모두친구’ 대표인 손문준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교수,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이 나선다.

이번 청문회에 대해 위원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에 대한 강조와 국제적 책임에 대한 결의로 미뤄 난민 정책이 과거보다 더 개방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며 “난민에 관한 한국의 기록, 탈북자와 억압적 정권을 피해온 난민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를 포함한 국제 기준의 이행, 윤석열 신정부에서 변화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한국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난민 지위 인정 비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구금 방법부터 한국을 위해 일했던 약 400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을 난민 대신 ‘특별기여자’로 지정한 것까지 한국의 난민 정책은 선진국들과 동떨어져 있다”고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이 때문에 이번 청문회가 윤석열 정부에 더 많은 난민 수용을 요구하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