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평가, 사회적 지표 낮추고 재무 비중 높인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 제대로 반영되도록 내년 개편"
과다 배점 논란 '사회지표' 하향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전면 개편해 재무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의 점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된 사회적 가치 지표들은 그 비중을 줄여 나간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 여건 변화, 정책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경영평가 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앞으로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개편 방향이 반영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공성뿐만 아니라 효율성, 수익성이 더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구성을 다시 설계한다. 현재 부채 비율 등으로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100점 중 5점에 불과하다. 경영 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지표의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25점이나 차지하는 사회적 가치 지표들은 분석을 거쳐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낸 지표를 중심으로 비중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또 정부 정책 권고 사항은 일몰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두선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청년 의무고용 실적 등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정책들이 경영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다”며 “일정 시점이 지나면 목표를 달성했는지 성과를 평가해 정책 목표를 달성한 정부 정책은 경영평가에서 없애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민관 합동으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TF 논의 결과는 2022년도,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