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사태 막기 위해 'CEO조합장' 도입했지만..유명무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둔촌주공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조합관리인 제도인 일명 'CEO 조합장'을 6년 전 도입했으나 현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다. 조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제도를 마련했으나 현장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내건 만큼 새 정부 초기에 둔촌주공 사태를 막기 위한 새로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16년 도입한 전문조합관리인 제도가 현장에서는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조합관리인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도시계획 및 정비사업 관련 종사자 등 전문가라면 조합원이 아니어도 조합 임원 자격을 부여한 제도다. 하지만 조합 분쟁 등 이례적인 경우에 한해 조합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공모·선임하거나 시군구청이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6년간 CEO조합장을 뽑은 사례는 거의 없다. 전문경영인처럼 외부 인사를 조합장으로 선임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조합원들이 외부인을 쉽게 믿기 어렵다는 불신이 제도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 시각에서는 소유주가 아닌 외부인이 조합장으로 오더라도 비리가 없다는 보장이 없고, 조합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 어려울 거란 불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2년 전 둔촌주공 비대위가 옛 집행부를 해임했을 당시 전문관리인 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결국 안됐다"고 말했다.

조합 내분,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 등 둔촌주공과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조합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려면 유명무실화된 전문조합관리인 제도가 아닌 새로운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둔촌주공 사태를 막을 새로운 제도 마련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제2의 둔촌주공을 막으려면 민간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들이 선행돼야 한다"며 "조합 회계감사는 물론 시공사의 공사비 검증 시스템 마련 등 공공이 관여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잘 돌아가게 하려면 공공의 역할도 필요하다"며 "새 정부 초기에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 교수는 "다만 최근 유가나 건축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더 커졌다"며 "공사비가 인상되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면제해주는 등 제도를 마련해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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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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