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장들과 첫 만남서 과도한 '이자장사' 경고

"지나친 이익 추구에 비판 커져"
내부통제 역량 강화 등 주문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슬기기자 9904su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리 급등 속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권이 지나친 이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금리 운영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는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경고로 볼 수 있는 대목으로, 예대금리차 공시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금감원장은 2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17개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대내외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런 견해를 피력했다.

이 원장은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들은 금리를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을 추진 중으로, 최종안이 확정되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용을 활성화해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취약층에 대한 사전 관리 강화를 통한 연착륙 유도를 언급하면서 정부 차원의 서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을 전환해주는 프로그램 등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은행 자체적으로도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서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신용, 다중채무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능력 변동 등을 밀착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채무상담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이 은행권과 함께 '신용대출119' 등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기업 차주의 경우도 일시적 유동성 애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재편 유도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경제·금융시장 상황이 복합적 위기라고 할 정도로 엄중하다"면서 "국내외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경각심을 갖고 리스크 취약요인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은행의 건전성·유동성 등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경제충격으로 인한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해 손실흡수 능력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충분한 규모의 충당금이 적립되도록 협조해 달라"면서 "핵심 손실흡수 능력인 보통주 자본비율도 꾸준히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현실화하지 않도록 대출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한 단계적 규제 정상화 조치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권 횡령 사고에 대해선 "내부통제 자체 점검을 확대하고 필요하면 내부통제 조직 및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차명 투자 의혹과 관련, "(의혹을) 점검했고,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