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문 정부 기관장들 저격 없었나..알박기 논란 해법은?

【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둘러싸고 신구 권력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이번 공공기관 평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경제부 배준우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 1 】 정권이 바뀌면서 평가 결과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예상했었는데요, 변화가 크지 않았죠?

【 기자 】 네, 사실 평가 분포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평가였던 지난해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A, B, C등급은 거의 분포가 동일하고 D등급은 17곳에서 15곳으로 줄었고, E등급은 2곳에서 3곳으로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번 경영평가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된 평가체계를 기준으로 이뤄져 새 정부의 평가 방향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일자리 창출과 안전, 윤리 경영 등 사회적 가치가 100점 만점에 25점으로 큰 비중으로 평가됐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선 사회적 가치 비중이 과도하다며 하향 조정하고 효율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9월까지 평가지표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상대 / 기획재정부 제2차관 - "기관 본래의 설립 목적인 공공성과기관 운영과정에서의 효율성, 수익성이 보다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

【 질문 2 】 사실 이번에 경영 평가에 주목했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거취가 결정되지 않을까였는데, 오히려 지금은 정부 부처 수장들 거취를 두고 더 논란이 일고 있더라고요.

【 기자 】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인데요.

두 사람은 최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돼 윤석열 정부에서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임기가 있으니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다시 한 번 내년 7월 임기까지 중도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 인터뷰 :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 "(거취 논란이 방송 독립성 침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은 여러차례 드린 거 같고 최대한 성실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공직자의 임기는 법률에 정해졌다며 법의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해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 질문 4 】 정권 교체 이후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 거취를 두고 항상 논란이 이는데,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봐요?

【 기자 】 현행 법상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 5년 임기인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거취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이 새로운 정부와 손을 맞춰 일하기도 불편한 것이 사실이죠.

미국의 경우 플럼북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 목록을 만들어 투명하게 공개해 관리합니다.

이 플럼북에 기재된 직책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옷을 벗어야 하는 자리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거죠.

이렇게,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임명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책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편으론 아예 공공기관장 임기를 기존 3년에 1년씩 두 번 더 재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통령과 똑같이 맞추는 방안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하지만, 정권마다 임기 마지막엔 자기 사람을 임명하는 행태를 버리지 못하다 보니 제도적인 해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결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제식구 챙기기에 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군요. 배준우 기자였습니다.

[ 배준우 기자 / wook2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