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천차만별'
국가철도공단·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공사 중대재해 발생 '경고'
정부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대전지역 공공기관의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최하위 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은 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A등급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평과 결과 종합등급 E(아주 미흡)를 받은 기관은 3곳인데, 이중 대전지역 공공기관에서는 코레일이 포함됐다. 코레일은 지난해 C등급이었지만, 지속적인 철도사고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E등급을 받을 경우 기관장에 대해 해임이 건의될 수 있지만, 현 기관장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해임 건의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지난해 A등급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올해도 A등급을 유지했다.
국가철도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연구재단·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경우 B(양호) 등급을 받았다.
C(보통)등급 기관으로는 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조폐공사가 포함됐다.
산림청 산하 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D(미흡)등급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해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에 대해 경고 조치됐다. 이중에는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가 포함됐다. 정부 이들 기관에게서 추후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 말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뤄졌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가 100점 중 25점을 차지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는 3점에서 5점으로 늘어났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로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악화한 것을 고려해 관련 실적 변동에 미친 코로나19 영향은 일부 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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