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대차3법 개선 지시 "임차인 부담 덜어줄 것", 21일 보완 대책 발표

정부 부처 위원회에 "실적 없고 기능 떨어지는 위원회는 정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출근하며 기자들과 약식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임대차 3법과 관련,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관계 부처에서 팔로우 업(follow up)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를 재정비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 이런저런 위원회가 많은데,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결과도 잘 나오지만 또 어떤 위원회는 실적이 거의 없다든지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수"라고 했다. 이어 "그런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거나 정비하는 이야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챙겨보란 뜻"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626개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