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서해 공무원 피살 진실규명 뭐가 두렵나

인쳔해경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 정치권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월북 공작'을 했다고 공격하고 있고, 민주당은 '신 색깔론'이라며 맞서고 있다. 여야의 공방은 지난 16일 해양경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을 단정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해경이 1년 9개월 전 군 당국의 첩보와 피해자의 도박 빚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결론 냈는데 이런 중간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피해자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km 해상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이후 북한 해역을 표류하다가 하루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사살 후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다. 그럼에도 당시 해경은 피해자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인천 해경이 1차 브리핑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월북을 단정하지는 않았는데 5일 후 해경 본청은 "종합해 볼 때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못 박아 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해자의 월북을 기정 사실화했으며, 관련 자료의 공개도 거부해 유족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정부의 자진 월북 발표는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피해자가 조류를 거슬러 무려 38km 거리를 헤엄쳐 월북을 시도했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방수복을 그대로 놔두고 바다로 들어갔다는 것도 월북과 무관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피해자가 도박을 하고 빚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도 월북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당시 남북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이제야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신 북풍'이니 '신 색깔론'이니 하는 말로 사건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분의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기도 했다. 월북이 조작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