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반기 원구성 협상, 억지만 안 부리면 풀린다

국회 공백 장기화.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를 매듭 짓기 위해 민주당을 향해 마라톤 회담을 제안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반응을 내놨다. 그는 "마라톤이 아니라 100ｍ 달리기도 좋고, 철인경기도 좋다. 언제든지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며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대표가 어떤 (실질적인) 양보안을 갖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고 한 자락 깔았다. 협상 자체는 응할 뜻을 비쳤으되 조건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길 것인지 여부다. 민주당 기조는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전반기 때처럼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하겠다는 것이며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합의사항을 들어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집착은 요지부동으로 비친다. 협상의 간극이 너무 크고 명료해 접점을 찾기가 어렵고 그렇게 국회 공전 20일을 넘겼다. 권 원내대표의 회담 제안이 나왔지만 그라고 무슨 양보안이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런 식이면 양당 원내수석끼리 접촉에 나서도 탐색전 수준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엄중한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 민생을 외면한 채 일하지 않는 국회 실종 사태가 무작정 지속돼서는 안된다. "국민 숨 넘어갈 상황"(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마당인데 여야가 언제까지 기세 싸움을 하고 있는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후반기 국회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협상의 공간을 열어 나가려는 태도가 요구된다. 법사위원장 이양 문제도 원내교섭단체간 협의주의 원칙에 입각해 정치관례에 따르면 서로 소모전을 벌일 이유가 없다. 법사위원장은 17대 국회 이후 원내 2당 몫이었고 그게 불문율로 정착돼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후반기 2년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된 만큼 이를 파기하는 것은 사리에 닿지 않는다.

민주당은 국회 전반기 1년간 18개 상임위 위원장 전부를 독식한 바 있다. 전례가 드문 일이고 민의에도 반하는 처사였다. 사실 억지만 안 부리면 해법은 간단하다. 의장은 다수당이 맡고 상임위원장은 의석비례로 배분하며 법사위원장의 경우 원내 2당에 넘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