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더 센 자구책 가져와라".. 전기요금 인상 일단 보류

추경호 부총리 기자간담회
"자구책 수용할 수준이 안돼"
경영진 성과급 전액 반납 방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당초 21일까지였던 3분기 전기요금 결정 시기를 다소 늦췄다. 전기요금을 소폭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1분기에만 7조8000억원 적자를 낸 한국전력의 경영개선 자구책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한전은 앞서 6조원대 재무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보다 더 강도 높은 자구책을 제시해야 전기요금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한전에 "2022년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라며 "추후 결과를 회신받은 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초 21일로 예정됐던 연료비조정단가 공개 일정은 이번 주 후반으로 잠정 연기됐다.

연료비조정단가는 2020년 12월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결정된다.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킬로와트시(kWh)당 ±3원, 연간 최대 ±5원이다. 한전은 정부에 분기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리려면 한전의 추가 자구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자지분·부동산 매각, 해외사업 구조조정, 긴축경영, 연료비 절감 등을 통해 6조원 이상 재무개선을 이루겠다는 기존 한전의 자구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키로 했다. 시장에서는 한전이 올해 최악의 경우 30조원대 적자를 낼 수 있다고 예상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며 "산업부에서 자구노력을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면 공기업으로서 상응하는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했다.

일단 한전은 정승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2021년도 경영평과 성과급 전액을 반납키로 결정했다.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들도 성과급의 50%를 반납한다. 한전 측은 "지난 5월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고강도 자구노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출자지분 2건, 부동산 3건 등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했고, 약 1조3000억원의 예산을 이연·절감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추가 자구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존 자구책 외에 강력한 임금 삭감, 인력 구조조정 등을 제외하면 추가할 것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근본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일회성 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6조원대 자구노력 외에 추진할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 발표된 자구책이 한전 적자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제대로 추진되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발전업계에서는 추 부총리가 최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한전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임금 반납 또는 삭감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전은 2008년 당시 연료비 상승 등 여파로 2조7980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임원과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 1만1000여명의 임금인상분 전액(220억원)을 반납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