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북어민 강제북송도 진상 규명.. 귀순 의사에도 포승줄 묶어 추방"

"귀순 의사에도 추방" 전선 확대
'서해 공무원 피격' 21일 TF 출범
野 "국방위 회의록 공개하자" 맞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 규명에도 나서기로 하는 등 대야 공세의 전선을 확장했다. 야당은 정부가 국가안보 자산과 정보를 이용한 ‘신북풍(新北風)’을 벌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21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TF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석기·신원식·강대식·전주혜·안병길 의원과 허기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박헌수 예비역 해군 소장이 참여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정부는 ‘월북 몰이’로 북한의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가족들을 2차 가해했다”며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 조사위’(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진상 규명에도 나서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는 포승줄로 묶고 안대를 씌워 강제 추방했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을 사지로 내몬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시 정부는 “나포된 북한 선원들은 동료를 살해한 흉악범이며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며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해 논란이 됐다.

여당이 공세의 고삐를 조이자 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며 맞섰다.

전반기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는 과거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룬 내용을 뒤집고, 한·미 양국이 쌓은 고도의 정보 판단마저 부정하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또 대통령 기록물 공개 대신 “2020년 9월24일 비공개 국방위 회의록 공개를 원한다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윤석열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SI(특수정보)를 공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