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9명 "내년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

소상공인 84.7% "현 최저임금 부담된다"
최저임금제도 우선 개선 과제는 '최저임금 구분적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16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 폐지'등을 외치고 있다. 2022.6.1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5월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상공인 1105명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소상공인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현 최저임금의 부담 여부에 '매우 부담됨'(60.7%)과 '부담됨'(24.0%)이라고 답한 소상공인은 84.7%로 조사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증감 적정 수준으로 '인하'(48.2%) 또는 '동결'(38.9%)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87.1%에 달했다. '인상'을 선택한 소상공인은 12.9%에 그쳤다.

적정 인상폭은 '1% 내외 인상'이 4.4%, '2~3% 이내 인상'이 2.9%, '4~5% 이내 인상'이 1.3%, '5% 이상 인상'이 4.3%로 조사됐다.

2023년 최저임금 상승 시 대처 방법(중복선택)은 '기존 인력 감원'(34.1%)과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31.6%)으로 나타났다.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우선 개선 과제는 65.0%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라고 응답했고,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42.4%),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26.3%) 순이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86.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분적용 전과 후의 고용인 변동 계획은 차이를 보였는데 '기존의 고용인 수 유지' 응답은 구분적용 전 43.2%에서 구분적용 후 51.5%로 8.3% 상승했다. 같은 항목에 추가 채용에 대한 응답은 구분적용 전 12.7%에서 구분적용 후 30.4%로 17.7% 증가했다.

최저임금 단일적용이 유지될 경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제도에 대한 항목에서는 '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대'(56.7%), '세금 감면 혜택 제공'(50.3%) 등 최저임금 상승률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