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제·노사협의회 등 노사 대화채널 제 역할 해야

다시 기업을 뛰게하자 2부-규제 주머니 OUT
<2> 시대 뒤떨어진 공장시대 노동법
노동개혁 성공하려면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5월 16일 취임 인사차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성패는 노사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달렸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임금·근로시간 등 국정과제로 내세운 노동 개혁 과제 모두 노사 합의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제·노사협의회 등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대화 채널은 아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근로자대표제와 노사협의회를 노동 개혁의 이행 방식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노사협의회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겼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제는 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는지가 담긴 관련 법안조차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사전 협의부터 수당·휴가까지 다양한 노사 문제를 사 측과 풀어낼 주체지만 운영·권한이 여전히 흐릿하다.

노사협의회도 아직 안착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노조와 달리 노사의 참여와 이익을 도모하는 기구다. 이미 무노조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협상도 한다. 하지만 권한과 대표성이 제약된 탓에 반쪽 노조라는 비판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근로자대표제·노사협의회가 노동계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기존 노조를 배제하는 대화 채널로 노사협의회를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학계에서는 노동 개혁이 사회적 대화 없이 불가능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노동계가 반대하는 방향의 정책을 마치 합의된 것처럼 끌고 가는 식의 개혁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정부의 노동 개혁을 반대하는 노동계가 노사협의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배경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자 대표 기구가 필요한 것은 동의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며 “근로자대표제나 노사협의회가 (기득권 노조가 아닌) 전체 근로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