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 '낙제점', 건보·도로공단은 '우수', 강원랜드 '양호'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발표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내 대다수 공공기관 경영이 대부분 양호하지만 대한석탄공사는 ‘낙제점’ 평가를 받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 중 강원도 소재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9곳은 A(우수)등급 2곳, B(양호)등급 4곳, C(보통)등급 2곳, D(미흡)등급 1곳 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이 A등급을 획득한 가운데 대한석탄공사는 ‘낙제점’인 D등급을 받았다.

이 외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공단이 B등급을 받았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C등급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경영평가 실적이 올라간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B→A), 도로교통공단(B→A), 강원랜드(C→B) 등이다.

반면 경영실적이 떨어진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A→C), 한국관광공사(A→B) 등이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평가 결과 종합등급 ‘E(아주미흡)’를 받은 기관은 3개로, 전년보다 1개 늘었다.

‘D(미흡)’를 받은 기관은 15개로 전년보다 2개 줄었다. ‘E’와 ‘D’를 받은 기관은 총 18개로 전체의 13.8%에 달했다. ‘C(보통)’는 40개, ‘B(양호)’는 48개, ‘A(우수)’는 23개였다. 전년도엔 전무했던 ‘S(탁월)’ 등급을 받은 기관이 이번에는 1개 있었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 말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뤄졌다.

공운위는 평가 과정에서 직무중심 보수체계, 공공기관 혁신 지침 등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를 점검했다. 또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 사업·정책 성과 창출 여부도 따졌다.

금융지원, 기관 시설 제공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도 평가 기준에 포함했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로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악화한 것을 고려해 관련 실적 변동에 미친 코로나19 영향은 일부 보정했다.

기재부의 경영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의 경영우수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각 기관의 임직원 성과급 지급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로 10개 기관의 등급이 조정됐으며 13개 기관이 성과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별 등급이 수정되기도 했다. 도내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락했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올해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층적 검증체계를 적용했으며 이의 제기 절차도 밟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