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장과 첫 간담회 "지나친 이익추구 비판 커져"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장들을 만난 이 원장은 금리·물가상승에 따른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이자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금융권에서 잇따라 반복되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에 만전을 다해달라고도 말했다. 2022.6.20/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은행들의 예대마진을 통한 지나친 이익 추구를 비판했다.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가는 만큼 은행들에 대출금리 인상의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원장은 해외점포의 거주자 외화대출 자제도 당부했다. 외화가 꼭 필요한 실수요 해외 수출입기업 등이 아닌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외화가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머니투데이 지적("금리 오르는데…" 저금리 부동산 대출? 해외지점 달러 대출 '꼼수' 참조)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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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마진 지나쳐... 방파제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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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장들과의 첫 간담회를 열고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 중인 예대금리 산정체계와 공시 개선 최종안이 확정되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은행들에 대출금리 상승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 대출금리는 자금조달 비용인 지표금리와 고객 신용 리스크를 포함한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는 만큼 대출금리 상승 속도를 조절하려면 가산금리를 건드릴 수 밖에 없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상단 금리는 최근 7%를 넘는 등 금리상승이 가팔라지고 있다.

또 업계는 이 원장이 은행의 예대마진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은행은 경제 위기에서 방파제 역할을 하는데, (현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기존 차주들에 대해서는 (저금리 대환대출 등) 지원 방안을 중점으로 얘기했고, 신규 차주들에 대한 문제는 예대금리 시스템 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예대금리를 통한 과도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사실상 시장개입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보는 "시장개입은 (금감원이) 직접 전화를 해 금리를 어떻게 올리라고 하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를 감안해 은행들이 스스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금감원이) 직접 개입할 수도 없고 시장개입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취약 차주의 부실 우려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당부했다. 그는 "특히 금리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면 채무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취약차주 중심으로 부실이 급증할 수 있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서민 안심 주택담보대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전환 등을 추진중에 있으나 지원 규모에 한계가 있으니 은행 자체적으로도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서는 당해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은행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 시스템리스크 관리도 당부했다. 특히 "해외점포의 거주자 외화대출 등 불요불급한 대출은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해외 지점의 외화를 끌어다 국내 부동산 임대사업자(법인) 등에 저리로 대출해주는 영업에 제동을 건 것이다. 금감원은 해외 지점에서 외화를 들여와 국내 외화대출 용도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은행들의 꼼수 대출 행태와 관련해 제도 보완을 위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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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은 고객 신뢰가 생명... 내부통제 강화 방안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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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금융권 사고에 대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도 시사했다. 이 원장은 "금융산업은 고객의 신뢰가 생명이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통제 자체점검을 확대하고 필요시 내부통제 조직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금융사고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외에도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연이은 횡령 사고가 터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부원장보는 "현재 여러 은행에 대한 검사뿐 아니라 비은행 부문에서도 사고가 나서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같이 여러 가지 내부통제 제도를 어떻게 강화할지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연이은 금융사고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원장은 "그 부분은 점검하고 기회 잡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앞으로의 임원인사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 원장은 "지금은 복합적 위기상황이기에 당장 큰 규모의 인사는 아직 머릿속에 없고, 검토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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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