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농업·농촌 관련 정책 반드시 이행을

농자재값 급등·식량안보 휘청
농가·농촌 어려움 해결 힘써야

윤석열정부가 5년간 추진할 경제정책방향이 나왔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를 열고 ▲민간 중심 역동경제 ▲체질 개선 도약경제 ▲미래 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농업·농촌 현안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우선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과 비료가격안정지원 등 주요 재정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매년 10곳가량 스마트화한다. 식량안보 구축을 위해서는 기초 식량을 중심으로 자급 기반을 확충하고 해외 공급망 확보에 나선다. 국내에선 쌀가루산업을 활성화하고 우량농지 보전에 힘을 쏟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엘리베이터 지분 인수 자금도 지원한다. 또 밀 공공비축 계획물량을 지난해 1만t에서 2027년 5만t으로, 콩은 2만5000t에서 5만5000t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밀 전문생산단지를 2021년 39곳에서 2025년 50곳으로, 콩은 83곳에서 200곳으로 확충한다.

지역소멸위기에도 적극 대응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유·초·중·고등학교 교원과 시설을 통합 운영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올 하반기에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본격 가동키로 했으며, ‘지역특화 비자’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간 경제 블록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대목이다. 농축산물시장 추가 개방이 우려돼서다. 수차례 강조하지만 개방으로 인한 과실은 다른 산업분야가 챙기고 농업분야는 늘 피해를 봤다. 개방 논의 단계에서부터 농업계의 의견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새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농자재값 급등과 빈번한 기상재해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농촌은 소멸위험에 맞닥뜨린 지 이미 오래다. 새 정부가 마련한 농업 관련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길 기대한다. 이번에 제시된 내용 외에도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농업·농촌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충분한 재정투입으로 ‘농업홀대’ ‘농업소외’라는 농업계의 불만이 더이상 터져나오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