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정확한 한약재 수급통계 바로잡아야

한약재 수급조절이 믿을 수 없는 수요·생산예측 통계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가 부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수입량을 결정하는 탓에 국산 약용작물의 안정적 생산·유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한약재수급조절위는 한국한의약진흥원·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생산·소비·유통 단체가 참여해 구기자·당귀·산수유 등 11개 품목의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수입량은 국산 한약재와 농가 보호를 위해 국내 수요량과 생산량을 따져 결정한다.

한약재수급조절위가 지난해 12월 예측한 올해 국내 한약재 수요량은 5429t이다. 지난해 국내 생산량은 2491t으로 올해 수요량보다 2938t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한약재수급조절위는 올해 1098t을 수입하기로 했으나 예상 수요량보다는 1840t이 부족한 상태다.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지금껏 수입량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는 점이다. 실제 2016∼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한약재 수입량은 1345t으로 수입 배정량 1994t의 6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는 한약재수급조절위가 신뢰하기 어려운 통계를 바탕으로 수요예측을 해 국내 약용작물 생산과 가격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업계는 국내 생산량 예측조사 과정에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조사대상 한약재가 생물인지 건조품인지조차 가리지 않고 집계해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보다 부풀려진 수요량조사도 문제다. 피조사자가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약사회 등 관련 협회 회원으로 중복 가입한 경우 이중 답변으로 예측수요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서다.

이같은 오류를 바로잡으려면 한약재 수급통계조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관계 부처와 단체는 현실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엉터리 통계로는 제대로 된 수급정책을 마련할 수 없는 까닭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