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위기 공감.."농산물 수출 제한·금지 자제"

제12차 WTO 각료회의서 합의

세계무역기구(WTO)가 식량위기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농산물 수출 제한·금지 조치를 자제하기로 했다. WTO 개혁을 위한 논의도 공식적으로 개시한다. WT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6일간 열린 제12차 WTO 각료회의가 17일로 막을 내리면서 이런 내용이 담긴 각료선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각료선언은 WTO 모든 회원국이 합의해 채택하는 최종 결과문서다.

이번 12차 회의에서 WTO 회원국은 농산물의 불필요한 수출 제한과 금지 조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식량안보를 위해 각국이 내리는 긴급 조치가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시행되도록 할 것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인도적 목적으로 구매하는 식량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각료결정도 채택했다. WFP의 인도적 식량 지원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회원국은 WTO 동식물 위생·검역(SPS) 협정상의 권리·의무를 재확인하고, SPS 이행개선을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해 차기 각료회의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21년간 이어진 수산보조금 협상도 이번 회의에서 타결됐다. 불법어업과 남획된 어종·어획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며, 면세유·원양보조금·개도국특혜 등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영하지 못했다.

WTO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이 채택된 것은 2015년 제10차 WTO 각료회의 이후 7년 만이다. 2017년 제11차 각료회의에서는 회원국간 이견으로 각료선언이 하나도 채택되지 못해 WTO 위기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WTO 각료회의는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다. 2년마다 개최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두차례 연기돼 2017년 이후 약 5년 만에 열렸다.

정부는 “다자무역체제 복원 논의에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회원국이 결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오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