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정치보복' 빌미 국회의장단 일방 구성 안 된다

2022. 6. 20.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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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입법부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설상가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은 더욱 꼬여 간다.

그렇다 해도 국회 공전의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에 물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민생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 합의대로 의장단을 구성해 국회를 정상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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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을 지난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입법부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설상가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은 더욱 꼬여 간다. 이렇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의장단 단독 선출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긴다는 지난해 합의를 거스르고 있다는 원죄(原罪)가 있다. 더군다나 이런 반(反)의회주의적 움직임이 지난 두 차례 선거 패배에서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걱정은 더욱 크다.

민주당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이재명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 이뤄진 백현동 개발사업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자진 월북’으로 규정했던 ‘서해 공무원’을 두고 해경과 국방부가 최근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하자 민주당은 ‘신(新)색깔론’이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하지만 이 틈에 ‘민생’을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은 생뚱맞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생 부각이 “현안을 피해 가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 징후에 초당적으로 대응하자는 의지”라고 했지만 여전히 이해는 가지 않는다.

민생의 위기, 서민층의 위기가 임박했다는 전조는 곳곳에서 포착된다. 국정운영을 책임진 국민의힘도 야당과 말싸움이나 주고받을 때가 아니다. 그렇다 해도 국회 공전의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에 물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민생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 합의대로 의장단을 구성해 국회를 정상화하면 된다. 이치에 닿지 않는 논리를 구구하게 짜맞추는 모습은 민심과 괴리된 또 다른 다수당의 폭거를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부른다. 민주당이 상식을 가진 정당으로 회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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