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복합 위기를 건널 때 챙겨야 하는 것들/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냉동탑차 배달 차량, 쉬는 게 더 낫다. 경윳값이 미쳤다. 휘발유보다 더 비싼 것은 처음 본다. 그렇다고 바로 배달 요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기름값 무서워 이 사업도 못 하겠다.”(한 배달회사 사장)

“저녁 손님, 이젠 줄었다.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된 직후 손님이 반짝했지만 요샌 저녁에 두 테이블 받기도 어렵다. 식자재값도 너무 올라 메뉴 가격을 또 써 붙이기 미안하다.”(서울의 한 음식점 사장)

“전세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초등학교에 막 들어간 아이가 있어 이사도 쉽지 않다. 재작년 10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4년째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 버팀목 대출이 있다고 하지만 이자도 부담스럽고, 오른 전세금에는 턱없이 부족하다.”(서울 목동의 한 세입자)

기자가 아는 이들의 최근 하소연이다. 이런 현실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배럴당 120달러를 넘나드는 최근 국제유가 때문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 경윳값은 19일 현재 리터당 전국 평균 2114.74원으로, 휘발유(2106.52원)보다 비싸다. 경기 둔화 우려로 종합주가지수는 지난 17일 1년 7개월 만에 2400선마저 한때 무너졌다. 한국은행이 작년에 분석한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인상되면 연간 이자 부담은 3조 2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연 7%를 돌파하면서 대출자들의 고통은 이미 가중되기 시작됐다.

그런데도 물가는 천장 높은 줄 모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5.5% 올랐다. 4월의 4.8%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2012년 10월의 3.3% 이후 9년 7개월 만의 최고 기록이다. 문제는 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이번 달에도 개선될 조짐이 없다는 데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저성장까지 겹친 복합 위기는 이미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모두발언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한 데 공감한다. 대통령실은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해 매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내각도 비상경제장관회의 체제로 바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라고 규정했다. 대응에 늦은 감이 있지만 범정부적으로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사실 이번 복합 위기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살포된 유동성 폭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왕따’ 외교 실패 등에서 비롯된 급격한 통화 긴축과 공급망 병목에 지정학적 충돌이 겹친 악재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국제정세 호전만 기다릴 순 없다. 금리와 물가, 주거비 폭등은 발등의 불이 됐다. 또한 정부는 민간의 힘을 모아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창출하도록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시급하다.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성이나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시장이 만능은 아니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지금 같은 위기에서는 경제적 약자가 더욱 취약하기에 이들을 위한 세심한 정책이 요구된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극복 과정에서 수많은 이의 실직과 거액의 국민 세금 투입으로 탄생한 ‘메가뱅크’들이 여전히 금융 혁신보다는 이자 놀이에 치중하고 있다. 이같이 정부가 판을 깔아 준 독과점 업종의 도덕적 불감증과 폐해에 대한 국민 시선은 따갑다. 추경호 경제팀은 위기에 편승한 승자 독식의 밀림의 법칙이 아니라 서민도, 중소기업도 같이 사는 길을 챙겨야겠다. 복합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니까.

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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