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쟁점화..여야, 당권 경쟁 시동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바뀌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대강 대치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여야의 충돌과 함께 당 대표의 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둔 국민의힘 상황 등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우선 서해 피격 공무원 공방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2년 전에 수사결과 발표로 당초에는 도박빚 등으로 자진해서 월북을 시도했다가 피격당한 것으로 발표가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수사 결과 다시 바뀌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종찬]

혼란을 혼란스럽지 안 되게 만드는 건 역시 진실규명입니다. 진상규명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죠. 확인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지금 2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왜 달라졌을까. 국방부와 해경이 2년 전에는 맞았고 월북 정황이었고 지금은 아니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와서 추가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이것이 대북 눈치보기였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새 정부의 눈치 보기냐. 이렇게 공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공방을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궁금증들을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풀어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2020년 9월 22일이 사고가 있었던 당일입니다.

한 6시 30~40분경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고 그리고 3시간 후에 9시 30~40분경에 피살이 됐거든요. 그럼 그 3시간 동안 우리 정부는 뭐했느냐. 그때는 어떤 상황이 전개됐느냐. 물론 2년 전에 이러쿵저러쿵해서 정치권에서 자료도 확인하고 여야가 월북 정황을 확인했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주 구체적인 근거는 아직까지도 미약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모든 기록물, 그것이 국방부에 가서 감청 자료든 SI든 다 확인을 하고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앵커]

진상규명이 최선이다. 이로 인해서 해양경찰청하고 국방부가 사과까지 했었는데요. 이 발표 이후 정치권의 공방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선 여야 양측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배 교수님, 국민의힘은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당시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시도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서 진상규명을 소홀히 했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집권여당의 지금 태도를 보면 제가 볼 때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유는 정확한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진상을 왜곡했다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정쟁만을 더 심화시키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만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해경 그리고 또 국방부 두 국가기관에서 1년 9개월 만에 입장을 바꾸었어요. 1년 9개월 전에는 자진월북이라면서 사실상 결론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또 자진월북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사과까지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해경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 때 구조 부실 관련해서 해경조직이 해체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180도 바뀌어지는 그런 입장을 내놓으니까 해경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장은 바꿀 수는 있다고 양보하더라도 입장을 번복하면 번복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입장을 바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계속 얘기하기를 그러면 정권이 바뀌니까 새 정권의 입맛 맞추기로 수사 결론을 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정권이 또 바뀌면 또 수사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집권여당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필요한 건 정확한 진상규명 그리고 또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치적인 공방만 계속할 것이 아니고 이제 집권여당이 됐으니까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해경의 수사자료에도 접근할 수 있고 또 국방부의 감청 자료도 접근할 수 있고 또 국정원의 첩보 자료도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진실을 규명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과 논의하고 협조해서 결론을 내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은 이 사안으로 TF를 구성했어요. 하태경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규명 TF. 구성을 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금은 초기 단계에서 정치적인 공방이 어떤 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 어떻게 보면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상규명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그러자면 국회 차원에서 또 국정조사 이런 부분들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응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지금은 기록물 열람에 대해서도 협조적이지 않아요. 저는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협조를 해야 된다. 2012년에 NLL 북방한계선 논란도 있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하지만 그것과 다른 건 이건 유가족의 피해가 있는 겁니다. 유가족의 눈물이 있어요. 저는 정확하게 진상이 아닙니다.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돼요. 해경이나 국방부가 2년 전에는 월북 정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바뀌었다면 그때 청와대 지침 내용이 뭔지. 국방부는 감청내용이 뭔지 적어도 우리가 그 경로는 노출이 안 되더라도. 왜냐하면 첩보 경로가 노출되는 것은 국방부를는 안보기관으로서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내용이 뭔지 정도는 공개해야죠. 유가족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2년 전에는 그게 김정은 위원장 눈치보기로 뭉갰던 것인지 그것이 아닌 건지. 월북이라고 했다면 어떤 것이 치명적인 이유였는지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저는 민주당이 어떤 식이 됐든 모든 절차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있잖아요. 대북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권국가로서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월북이라고 하는 딱지가 덧씌워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확실하지 않은지 모른다면. 더군다나 지금 국방부랑 해경은 전혀 추가적인 자료나 증거가 없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냐. 그러면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도 기록물이 됐든 뭐가 됐든 밝힐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서 저는 노력을 기울이고 함께해야 한다고 봅니다.

[배종호]

제가 볼 때는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문재인 정권에서 뭉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배종찬]

잠깐만요. 말씀을 듣기 전에 뭉갰다는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종호]

다시 들어보면 알겠지만 본인의 메시지를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거고요. 그건 국민의힘에서...

[앵커]

전반적으로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배종호]

그렇죠. 국민의힘의 논리니까 뭉갰다면 그건 엄청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장을 하려면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대통령기록물 공개는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의 태도는 과연 이 문제를 정도로 풀려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공세를 일삼고 있는지가 지금 확연하게 구분이 잘 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태도하고는 상당 부분 거리가 멀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국정조사도 그렇고 대통령기록물 공개도 그렇고 민주당의 협조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대통령기록물 같은 경우도 공개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70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동의해 줘야 되고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이 나야 되니까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니까 정말로 실체적인 진실규명 그리고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당시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정부에서 군 특수정보에 대해서 다 공개보고를 받고 월북이라고 다 동의를 한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정말로 실체적 규명을 위한 것이라면 거기에 타당한 그런 행보를 해야 한다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배종찬]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토론에 조금 저는... 토론자를 공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의혹이냐 아니면 새 정부 눈치보기 의혹이냐.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담당자가 아니거든요. 토론의 품격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2년 전에 여야 간에, 서로 간에 월북 정황에 대한 그런 장면도 있었지만 지금 해경이나 국방부가 키를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확인은 지금이라도 이뤄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것이죠.

[앵커]

여러 가지 그 당시의 기억으로도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초기에는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실종됐다는 식으로 보도됐던 거고 그 당시에 단계적으로 저희가 보도하면서도 여러 가지 전개되는 양상이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물론 일부러 누가 바뀌었다기보다도 처음에 실종됐었고 그다음에는 갑자기 국방부에서 발표를 해서 피격해서 소각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월북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전개되는 양상이 있었고.

[배종호]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증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국정원의 첩보 자산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방부의 감청 자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접근하면 되고 거기에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윤석열 정부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때리기식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에 착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유족들이 고소하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실체적인 진실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일단 해경 그리고 국방부가 분명히 상반된 결론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 내놨던 결론,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내놨던 결론.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잘못된 결론이거든요.

[앵커]

월북과 관련해서 그런 거죠? 월북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배종호]

그렇습니다. 자진월북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못된 결론을 만들어낸 당사자 내지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그런 양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돼서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인데 법원의 영장 기각 자체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윗선으로 수사가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배종찬]

혐의가 있고 수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게 누구이든간에 수사를 해야 되겠죠, 현직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하지만 두 번째는 정치적 오해는 방지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보복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죠. 정치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죠. 그래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구속영장과 관련된 실질심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야 구속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소명. 누가 봐도 범죄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인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경우를 보더라도 수사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반응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방지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고 정치적 공방이 없도록 하는 것. 또 하나는 공정성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균형성입니다. 그러니까 왜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정치권에 수사할 것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도 문제가 있다면 그건 수사를 해야 되겠죠.

[앵커]

그리고 박상혁 민주당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상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담당했던 행정관 출신인데요. 윗선수사가 진행된다면 어디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이었으니까 비서관 그리고 수석비서관, 비서실장, 더 마지막까지 간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참고인에 불과한데. 얼마든지 혐의가 있다면 피의자로 바로 전환해서 강제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정치보복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3년 동안 묵혀 놨는데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지금 대대적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비단 이 수사뿐만 아니고 여성가족부 공약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수사 방식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검찰에서 전 부처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민주당에서 공약 지원과 관련한 요청이 있었는지라는 걸 공문을 보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보해 달라고 했거든요. 이건 한마디로 저인망식 그런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혐의 없이 제보를 받아서까지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역시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정치 보복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특히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선후보 시절에 전 정권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는 걸 예고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밑에 법무부 장관, 오른팔 한동훈. 그리고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카풀 인연 그리고 전체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단행해서 대거 윤석열 사단이 포진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검찰의 중립성을 믿겠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아무래도 수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수사는 진행돼왔던 사건이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다시 수사가 재개된 거죠.

[앵커]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양상으로 봐야겠죠?

[배종찬]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수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 보복 수사라고 단정짓는 건 그것도 저는 정치적 공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울산시장 개입문제나 또 대장동 사건이나 이미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이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수사되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제기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이 무리하게 수사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것이 정치보복의 성격을 띤다고 미리 예단하기 전에 정말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수사 자체를 하는 것만으로 해서 이건 정치보복이고 보복수사다 그렇게 단정짓는 것도 무리수가 되는 것이죠.

[앵커]

조금 사안은 다르지만 또 현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전임 정부 인사들이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언급한 것을 두고 언론에서는 사실상 사퇴 압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지 않습니까? 하나는 국무회의에 국가권익위원장 그리고 방통위원장이 참석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본인이 단정을 했고 두 번째로 임기와 관련해서도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얘기는 지금 권익위원장도 그렇고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법에 임기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임기 문제는 알아서 하라는 얘기는 지금 나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발언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국가권익위원장 그리고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독립성,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국무회의에 두 사람이 참석한 것은 2008년부터입니다. 이 조직이 신설된 이후부터 쭉 관행적으로 참석을 해 왔습니다.

[앵커]

필수요원은 아니지만 관행으로 참석을 했죠.

[배종호]

필수요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수정권 때도 참석해 왔고 진보정권 때도 참석을 해 왔거든요. 이 얘기는 국가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리고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자산인 방송과 전파의 공정 관리, 감독을 위해서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석을 해 왔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참석하지 말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한 국정운영 방향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퇴 압박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산업부 블랙리스트인데 그러면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종찬]

저도 배종호 교수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국가기관의 장은 국민의 장이지 이건 어떤 특정 정권의 장일 수만은 없는 겁니다. 정부도 역시 국민의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배 교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왔던 정신이 헌법정신, 공정과 상식입니다.

정말 방송통신위원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이나 국가의 이익과 반하는 행동을 했다면 그건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면 그것도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러나라고 한다 또는 이건 굉장히 이율배반적일 수도 있는 이야기거든요. 임기는 보장됐지만 자기가 알아서 생각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통합정신을 또 강조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수행을 생각한다면 이 두 사람의 협조가 오히려 굉장히 통합정신을 강조하는 것일 수 있고 지지율까지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굳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사람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배 교수님 말씀대로 국무회의가 있으면 통보를 하고 굳이 그 사람들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면 통보를 하되 이번에는 안건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나 국민권익위와 관계가 있지 않나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앵커]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관계자의 표현입니다마는 민주당 출신 의원이고 낙하산이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철학이 다른 분이 새로운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하는 게 그것도 앞으로 1년 정도를. 그런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종찬]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어요. 왜? 국민권익위원장 위원장, 전현희 위원장이 특정정당의 세력과 철학을 계속 고수하고 있을까요? 오로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권익과 정부의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죠. 만약 그것을 못한다면 지적하십시오, 뭐가 잘못됐는지.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민주당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아직도 연좌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다 따져야 될 거예요, 조상까지. 그 사람 조상이 예전에 뭐가 있었는데 그런 식은 아니거든요. 저는 더 이상 그런 논쟁을 하시지 마시고 공방하시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얼마나 공정하게 정부의 일원으로 잘할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런 모든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근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보복수사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결국 성남시장 측근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충분히 민주당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 특히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대선 전에 어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느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진 사람 둘 중의 한 사람은 반드시 감옥 간다고 이야기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을 시키고 또 이런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하자면 지금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에서 다시 보완수사 요청을 해가지고 재수사를 하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 대상이 무려 아들 도박문제까지 하면 7건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반발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반발하는데 문제는 법대로, 원칙대로를 내세우고 있지만 일단 수사권은 검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소권도 검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검찰은 얼마든지 선택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선택적으로 기소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검찰의 수사 동기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이런 동기와 관련해서 엄정 중립 입장에서 국민들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처신을 세심하게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전방위적인 수사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배종찬]

그럴 수 있죠, 법적으로는요. 그래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때도 방탄 요소가 필요했다,방탄 출마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만큼 자기 방어가 필요한 게 정치인으로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선적으로 이것이 그러면 문제가 되는 수사냐? 필요한 수사라면 해야죠. 계속해서 의혹이 있거든요.

성남FC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고발된 것도 있고 고소된 것도 있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수사는 투명하게 공정하게 또 균형성 있게 진행돼야 되죠.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의원으로 봐서도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다 철저하게 수사가 되고 명쾌하게 해소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찔금찔금 당권에 도전하든 그 이후에 총선에서 진두지휘를 하든 2027년 대선에 출마하든 계속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불거지고 또다시 불거지고 백현동도 마찬가지도 또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면 명쾌하게 본인이 당당하다면 이것을 정면으로 맞서서 해소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바라보는 정치적 상황은 이런 검찰수사 때문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야기를 했죠. 저는 당권 도전이 당권 도전 가능성이 더 확산되고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얘기는 바로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번 기회에 이재명 의원도 사법리스크를 털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묵언수행 중이라면서 한동안 말을 아끼던 이재명 의원. 최근에 지지자들과 만나면서 활동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을 놓고 8월에 있을 전당대회의 룰과 관련된 부분이고 당원의 비중을 높이자는 그런 목소리가 이재명계 의원들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재명 의원의 행보를 보면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지금은 묵언수행 중이다. 민생이 중요하다면서 전당대회 출마할 것입니까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아꼈거든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봤지만 일단 지지층들하고 공개 대대적인 행사를 열었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앞으로 본격적인 자신의 행보를 예고하는 것이고 이 행사의 이름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행사의 이름이 뭐냐면 위로 걸음 같이 걸을까거든요. 그러면 위로 걸음이라는 게 저는 중의적인 의미가 담긴 것 같아요.

위로해 주겠다는 그로 위로걸음도 있는가 하면 또 위로 걷겠다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걸을까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로가 뭐겠습니까? 전당대회 당권에 도전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여기에서 던진 메시지가 아까도 봤지만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의 의사가 관철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졌지 않습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서 국민 여론은 부정적인 여론이 좀 더 높아요.

그런데 당원들을 대상으로 물어보면 70% 이상이 도전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즉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당원들의 의사가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도전해서 당권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의사를 수용하겠다. 즉 전당대회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던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 또 주목을 끄는 건 뭐냐면 문자 폭탄 이걸 자제해 달라고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건 대국민 메시지인데 자기는 좋은 정치인이다. 강성팬덤들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양념이라면서 옹호를 했는데 나는 아니라는 그런 차별화. 그래서 통제할 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은데요. 종합해서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에 직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의 성비위 의혹, 윤리위 심의가 임박한 것 같아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이달 중에는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가시화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게 된 단초를 제공한 것이 이번에 어제 윤리위에서 유감을 표명했어요. 윤리위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실상 이준석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배종찬]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27일날 윤리위가 내정됐다고 했는데 또 7월 2일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런 이야기가 뭔가 명쾌한 기준이 있고 명쾌한 내용이 있다면 그럴 일은 없을 텐데.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는 빨리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위의 성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지금 이준석 죽이기냐, 이준석 살리기냐.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증거인멸교사와 관련해서 그런 의혹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근거를 가지고 윤리위에서 관련된 논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정치적인 영향이 들어오기 때문에 윤리위에서도 난감하다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윤리위원장은 외부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게다가 윤리위 구성 자체도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주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이준석 대표가 됐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연 뭔가 뚜렷한 내용이 있을까, 지금.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윤핵관, 친윤파와 이준석 대표, 비윤으로 설명될 수도 있겠죠.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되는 갈등의 전초전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별로 나오는 내용은 없이 오히려 이준석 대표를 토사구팽하기는 쉽지 않고 선거에는 많은 기여했는데 비단주머니를 꺼내들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은 윤리위로 끝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국민의당도 당권과 관련해서 또 공천과 관련해서 또는 심지어 멀지만 멀지 않은 2027년 대권과 관련해서 끊임없는 논리의 시작점이 윤리위로 보입니다.

[앵커]

징계 종류에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권고, 제명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어느 하나만 받더라도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고 심지어는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종호]

지금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메시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를 종합하면 결론은 징계로 내려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요. 일단 이양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입장문까지 내가지고 이례적으로 현 이준석 당대표를 사실상 겨냥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어요. 지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것 하나. 그리고 또 당 사무처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윤리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부적절한 정치행위로 지장을 주고 있다, 이 얘기는 지금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던졌냐 하면 지금 윤리위가 제대로 공정하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관련 자료들이 유출이 됐다면서 윤리위를 공격했거든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경고 조치조차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게 지금 본인이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의 공식기구의 결정을 부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의 경고 조치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네 가지 징계 중에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모르지만 일단 최소한 경고 조치는 내려진다, 더 심각할 경우에는 당원권 정지까지 될 것이다.

그런데 당원권 정지가 만약에 내려진다면 즉각적으로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경고 조치만 내려져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의혹 자체가 성상납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0대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럴 때 그럼 이준석 대표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순순히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반발할 것인가. 그런데 결론 나오기 전부터 반발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결론이 나오면 당연히 반발할 텐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엄청난 내홍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아직 언제 열릴지 정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잠정적으로 이달 중에는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 윤리위의 향후 행보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뇌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군요.

[배종찬]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두 분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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