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번엔 "난민 신청자에 전자태그" 논란

영국 정부가 난민 신청자들에게 이번에는 전자 태그를 부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난민 신청자와 불법 이주민을 비행기에 태워 르완다로 보내려던 계획이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개입으로 불발된 지 며칠 만에 내놓은 계획으로 비판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8일 영국 일간 가디언, BBC 등 보도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에 도착하는 난민들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무부는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경로를 통해 영국에 도착한 후 추방될 성인들에게 이 같은 정책을 1년간 시범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자태그를 부착한 난민들은 통행금지 대상이 되거나 특정 장소 출입이 금지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구금되거나 기소될 수 있습니다.

난민 자선단체 케어포칼레 설립자 클레어 모즐리는 "일반적으로 난민들은 달아나지 않고, 그랬다는 데이터도 없다"며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들인데, 정부는 이들은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민주당의 알리스테어 카마이클 대변인도 "보수 성향의 장관들이 이 문제로 완전 엉망이 됐다"며 "납세자들의 돈을 최대한 많이 낭비하겠다는 결연한 노력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자국에 오는 사람들이 제도권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계획을 옹호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영국은 매우, 매우 관대하고 (방문객을) 환대하는 국가"라며 "저는 이것이 자랑스럽지만,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이곳에 왔을 때, 그들이 법을 어겼을 때, 이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