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번엔 난민 신청자에 '전자태그 부착' 계획 발표해 논란

영국 정부가 자국에 도착한 난민 신청자들에게 전자 태그를 부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난민 신청자와 불법 이주민을 비행기에 태워 르완다로 보내려던 계획이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개입으로 불발된 지 며칠 만에 내놓은 계획으로, 난민 신청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8일, 영국 일간 가디언,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에 도착하는 난민들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무부는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경로를 통해 영국에 도착한 후 추방될 성인들에게 이 같은 정책을 1년간 시범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영국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난민들은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크고, 이민 보석 조건을 지킬 유인책은 적다는 게 내무부의 설명입니다.

정부 발표를 두고 난민 자선단체 케어포칼레 설립자 클레어 모즐리는 "일반적으로 난민들은 달아나지 않고, 그랬다는 데이터도 없다"며 "그들은 망명을 신청하러 왔는데 왜 달아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모즐리는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들인데, 정부는 이들은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정부는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자국에 오는 사람들이 제도권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계획을 옹호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영국은 매우, 매우 관대하고 환대하는 국가"라며 "저는 이것이 자랑스럽지만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이곳에 왔을 때, 그들이 법을 어겼을 때, 이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호찬 기자 (dangda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world/article/6380012_356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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