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할일 팽개친 국회, 약속도 관례도 파기한 민주당 책임 크다

'식물국회'가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 치 양보 없이 대립하면서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구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 전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체계 등의 심사권한을 갖기 때문에 법률안 통과의 길목을 지키는 자리로 인식돼왔다. 이런 기능으로 인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그 외의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였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합당하고 상식에 부합한다. 양당은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약속까지 한 바 있다. 국회 공전의 원인은 이런 관례와 약속을 어긴 민주당에 있는 것이다.

국회 원 구성이 안 되다보니 상임위에서 정부부처 장관들을 불러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로 신음하는 민생 대책을 논의할 수도 없다.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북한의 추가핵실험에 대한 대응 논의도 불가능하다. 당장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못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 기한은 20일까지다. 민주당은 두 후보자 모두 부적격 인사라고 단정한 상태다. 그렇다면 청문회에서 더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인사청문 지연에 대한 비판이 일자 민주당 일부 강경파는 민주당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하자는 주장을 한다. 전반기 국회에서도 단독 의장 선출의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단독 선출한다면 여야 대립이 격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민주당이 합의를 뒤엎고 법사위원장을 넘겨주지 않겠다며 내세우는 이유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전반기 국회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텐가.

민주당이 약속과 관례를 깡그리 무시하고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것은 수적 우위로 못할 게 없다는 무소불위의 오만이다. '검수완박'에서처럼 앞으로도 법사위를 장악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입법만 처리하겠다는 암묵적 과시이기도 하다. 그리 되면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국회 공전이 장기화 되자 민주당 내에서도 양식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사위원장 이양은 순리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의 자구·체계 심사권 조정을 전제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자는 의견도 나온다. 할일을 팽개친 국회는 약속도 관례도 파기한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국회 정상화의 열쇠는 민주당의 상식 복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