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앞 닥친 대출금리 8%..'부채뇌관' 제거 한시가 급하다

올해 연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8%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른 만큼 대출금리 역시 덩달아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1.75%다. 한은은 올 연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00~1.25%p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17일 기준으로 연 4.330∼7.140% 수준이다. 예상되는 기준금리 인상 폭을 감안하면 연말 쯤이면 주담대 금리는 8%대에 진입할 수 있다. 8%대 주담대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저금리 환경에 익숙한 젊은 대출자들에겐 처음 겪는 금융환경일 것이다.

문제는 이자 부담이다.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 당연히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크게 불어날 수밖에 없다. 한은에 따르면 금리가 0.25%p 높아지면 가계는 연간 3조4000억원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원리금 부담 증가율이 근로소득 증가율을 압도하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올해 1분기 전국 1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코로나19 사태 전인 2020년 1분기 대비 2.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따라서 고금리가 장기화하면 소득이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취약계층의 줄파산이 우려된다. 특히 2년 전 초저금리를 활용한 이른바 '영끌'과 '빚투' 대출자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에선 연말 상환액이 30~40% 가까이 급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 가격까지 하락한다면 대출을 중도상환당할 지도 모른다. 그 뿐이 아니다. 급등한 이자 부담은 소비위축 등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만에 하나, 가계 빚 폭탄이 터진다면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상황을 엄중하게 봐야 한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금리 인상 충격 최소화도 동시에 중요하다. 범정부 차원의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새 경제팀과 한은은 정교한 정책 조합을 통해 하루빨리 연착륙 유도에 나서야 한다. 이를테면 주담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의 이자 감면도 검토해야 한다. 대출금리 8% 시대가 눈 앞에 닥쳤다. 금리 인상기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만큼 '부채뇌관' 제거는 한시가 급하다. 도미노 부실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