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램 사업비 2배 증가, 시민 기만한 대전시

2022. 6. 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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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을 달리는 트램이미지.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의 건설 비용이 2배나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트램 기본설계 결과 사업비는 1조 4837억 원으로 2020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7492억 원 보다 배 가까이 늘어났다. 물가·토지 가격 인상분, 전기시설 변경, 정거장 추가 설치 등이 건설비 증가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총사업비가 15% 이상 오르면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대전 트램은 1년가량 늦어져 결국 2024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말에나 개통이 가능하게 된다. 대전시민 입장에서는 최대 숙원 사업이 또다시 지연됐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린 세월만 10년이 넘는데 더 기다려야 할 판이다.

돌아보면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됐다면 2020년 말 완공됐다. 민선 5기인 2012년에는 건설비 1조 3617억 원을 투입해 총연장 28.6km의 지상 고가 경전철 방식으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도 했다. 그런데 민선 6기 권선택 시장이 2014년 7월 취임과 함께 트램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착공을 앞둔 사업이 졸지에 예타 조사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이후 예타 면제를 받긴 했지만 전력공급 방식을 놓고 오락가락 시간만 허비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한번 단추를 잘못 꿰다 보니 10년 가까이 허송세월 한 대표적인 사례다. 대전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광주는 내년에 도시철도 2호선 1단계를 개통할 계획이다. 대전은 개통 시기도 늦어졌을뿐더러 사업비가 당초 계획한 경전철보다 1200억 원이나 더 들어가게 됐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딱 어울린다. 사업비 증가분 중 일부는 대전시가 자체 부담해야 하는 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이 정도 건설비용이면 대전시가 왜 굳이 지상 공간을 활용하는 경전철을 추진하지 않고 트램을 선택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선거 이전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선거 이후 트램 사업비 증액을 발표한 것도 석연치 않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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