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 "대만해협은 공해" 재차 확인..대만 손 들어줘

"대만 주변 해역에 대한 법 해석 흐리는 시작점" 우려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정윤영 기자 = 대만해협이 '공해(公海)'인지 여부를 놓고 중국과 대만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다시 한번 대만의 손을 들어줬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 문제에 정통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관리들이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주장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대만은 대만해협이 '공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해당 지역이 중국에 속한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는 입장이다.

공해에서는 특별한 국제 협약이 없는 한 선박, 항공기의 운항과 어업행위가 자유롭지만, EEZ에서는 유엔 해양법 조약에 따라 경제적 주권을 가지는 국가만이 어업행위 등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어업 활동 목적이 없는 외국 선박의 항해도 가능하고, 통신 및 수송을 위한 케이블이나 파이프 설치도 허용된다.

대만해협은 대만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해협으로 폭은 180㎞이며 가장 좁은 너비는 131㎞ 수준이다. 대만 해협은 양측을 가르는 실질적인 국경, 군사분계선 역할을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입장이 민주적으로 통치되는 대만에서의 더 잦은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해협을 EEZ라고 주장하는 중국 측 입장은 대만 주변 해역에 대한 법적 해석을 흐리기 위한 시작점이고,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 역시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만해협을 항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14일 로이터통신에 "대만해협은 공해다. 이는 국제법상 대만해협의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 바 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세계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조앤 오우 대만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대만해협은 공해다. 우리 영해 밖의 해역은 국제법의 '공해상의 자유'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면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의 항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대만해협이 중국의 EEZ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다. 유엔 해양법과 중국 국내법에 따르면 대만해협은 양안의 해안에서 해협 중심선으로 뻗어 있다"면서 "중국은 대만해협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국들이 대만해협을 '공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려는 구실을 만들려는 시도"라면서 "중국은 이 같은 시도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