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영평가서 재무지표 비중 줄여

공공기관 재무구조가 악화한 데는 문재인 정부가 경영평가 배점에서 재무지표 비중을 줄인 영향도 크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12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안에서 재무지표 비중을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산업재해관리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배점을 대폭 늘렸다.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전체 경영평가 점수 100점 중 7점에 불과하던 일자리 창출, 사회 통합, 안전·환경,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는 2022년 현재 25점에 달한다. 반면 총 14점이던 재무예산관리와 성과 항목은 5점으로 축소됐다.

이는 공기업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졌다. 공공기관 부채는 박근혜 정부 때(2013~2016년) 520조원에서 499조원으로 줄었지만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엔 583조원으로 불어났다. 한국전력 등 대형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00%를 넘었다. 공공기관들이 부채 급증과 경영난에도 인력을 대폭 늘린 것은 경영평가 배점이 바뀐 영향이 컸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생사와 직원 성과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신경을 안 쓸 수 없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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