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우상호, 서해 공무원 정보 공개 요구 답변 '글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이네'라고 했었다. 그때 만약 잘못됐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만히 있었겠냐"며 국민의힘을 겨냥해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新)색깔론적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국가 안보 관련 주요 첩보내용을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 공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당시 첩보 내용은 국회 국방위원회나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다 열람했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시에는 '월북이네'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보를 공개하면 대한민국 어느 첩보 기관이 어떻게 북한의 군 정보를 꺼냈는지 북한이 알게 된다. 대한민국의 첩보 시스템이 다 공개된다"며 비판했다. 이어 "어떤 기관이 어떻게 감청했고 어떻게 그 첩보를 입수했는지 이준석 대표가 모르는 상황에서 당시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있었던 위원들에 다시 자세히 물어보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이기에 공개하기가 위험하다"면서도 "관련 정보 당국이 월북이라는 첩보를 올렸기 때문에 월북이라고 발표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를 언급하며, "이명박정부 초기에 금강산에 관광 갔던 민간인이 피살됐을 때, 이명박 정권이 북한으로부터 사과받았는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나?"라고 반문을 던지며, "문재인 정부는 무고한 우리 국민 피살에 강력히 항의해 북한 최고책임자의 사과를 받아냈다. 북한이 재발 방지 약속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사건도 아니고 1년 9개월 전 일어나 마무리된 사건을 지금 다시 꺼내 드는 이유는 다른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며 "만약 대한민국 첩보 기능을 무력화하고 감청기관의 주파수를 다 바꿔야 하고, 북한 휴민트를 다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개하자.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도 "국가 시스템에 피해가 오지 않는 선이라면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협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박상혁 의원 소환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의원 백현동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야권의 협력이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볼 때 이런 식의 국정운영 전략이 과연 현명하냐"며 "사법기관, 권력기관을 앞세운 야당 압박이 지금의 경제위기 국면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제가 계속 민생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 현안을 피해 가려는 것이 아니라, 20여 년간 경험한 두세 번의 경제위기 징후가 지금 보여 같이 초당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의지"라며 "자칫하면 과거 세계 경제위기가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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