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북한 검열·감시 대응한 오토웜비어법 처리
보도국 2022. 6. 19. 10:49
미국 상원이 현지시간 지난 16일, 북한의 인권 탄압과 관련해 '오토 윔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을 만장일치로 처리했습니다.
법안에는 북한 관련 정보 공유 수단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미국의소리 방송 등을 운영하는 연방정부 산하 '글로벌미디어국'에 5년간 매년 1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열 및 감시 관련자에게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및 입국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 관문을 통과하고 미 대통령이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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