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3연임 당대회 앞두고 '인터넷 댓글' 통제 강화 예고

중국이 시진핑 국가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올해 하반기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각종 인터넷 게시판 댓글에 대한 통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오늘(19일) 중국 국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최근 ‘댓글 실명제’ 관리와 불법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리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초안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댓글 관리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엄격한 신분 인증 과정을 거쳐 사용자를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사용자의 댓글을 평가해 이용 가능 서비스의 범위를 세분화하는 등급별 관리제도를 구축하라고 주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 위반 등으로 신뢰를 잃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에 포함해 댓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라고 규정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글로벌타임스는 사용자들이 법률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지만, 인터넷 통제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법률과 규율 위반을 들어 신문기자에 대한 기자증 발급을 보류하는가 하면 소셜미디어 사용자 계정의 IP 소재지를 공개하고, 국가안전 위해 행위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 조건과 방식을 담은 법률을 시행하는 등 하반기 당대회를 앞두고 언론과 여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신화=연합뉴스]

임세흠 기자 (hm2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