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日 총리 "자위대 명시한 헌법 개정, 시간 끌지 않아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자위대 존재 근거 명기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조기에 실현하고 싶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18일 밤 현지 인터넷 채널인 ‘니코니코’가 주최한 참의원(상원) 선거 여야 당수 토론회에서 개헌에 대해 “가능한 한 시간을 끌지 않고 국민이 선택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NHK는 기시다 총리의 이런 발언에 대해 “조기에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투표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생각을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도쿄의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론회에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와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 등 9개 여야 정당의 당수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헌법에 자위대 존재 근거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 “자위대 위헌 논쟁에 많은 국민이 위화감을 가지고 있다”며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자위대의 안정성을 생각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즈미 대표는 “자위대는 합헌이라고 많은 국민이 생각하고 있다”면서 “위헌이라는 지적 때문에 안전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시다 총리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자위대 존재 근거 명기와 긴급사태 조항 추가 등 집권 자민당이 주장하는 4가지 개헌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즈미 대표는 최근 물가 급등과 관련해 기시다 내각의 대책이 부실하다면서 소비세 감세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 유지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엔화 약세 국면을 이어갈 것인가. 이대로는 곤란하다”며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엔화 약세는 국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함께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입헌민주당은 최근 물가 상승을 ‘기시다 인플레’라고 부르며 정부와 여당의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