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개헌, 시간 끌지 않고 국민 선택 기회 만들어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위대 존재 근거 명기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조기에 실현하고 싶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현지시간 18일 밤 현지 인터넷 채널인 '니코니코'가 주최한 참의원(상원) 선거 여야 당수 토론회에서 개헌에 대해 "가능한 한 시간을 끌지 않고 국민이 선택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기시다 총리의 이런 발언에 대해 "조기에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투표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생각을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헌법에 자위대 존재 근거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 "자위대 위헌 논쟁에 많은 국민이 위화감을 가지고 있다"며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자위대의 안정성을 생각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와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 등 9개 여야 정당의 당수가 참석했습니다. 

이즈미 대표는 "자위대는 합헌이라고 많은 국민이 생각하고 있다"면서 "위헌이라는 지적 때문에 안전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시다 총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자위대 존재 근거 명기와 긴급사태 조항 추가 등 집권 자민당이 주장하는 4가지 개헌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즈미 대표는 최근 물가 급등과 관련해 기시다 내각의 대책이 부실하다면서 소비세 감세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 유지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엔화 약세 국면을 이어갈 것인가. 이대로는 곤란하다"며 정책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엔화 약세는 국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함께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입헌민주당은 최근 물가 상승을 '기시다 인플레'라고 부르며 정부와 여당의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교도통신이 참의원 선거 여야 입후보 예정자 427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지난 16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개헌에 대해 50.1%는 찬성, 46.6%는 반대라고 답변해 찬반 비율이 엇비슷했습니다. 

상대국 영역에서 미사일 기지 등을 파괴하는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찬성이 53.9%로 반대 30.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경제정책으로 '아베노믹스'를 내건 이후 계속되는 대규모 금융완화에 대해서는 43.8%가 "수정해야 한다", 34.0%가 "계속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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