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교체론'에서 '자기 정치'까지..각 당 당권 경쟁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대교체론'에서 '자기 정치'까지 각 당의 당권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서해 피살 사건 관련 해경 수사 결과가 바뀌면서 신구 권력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주간 여야 정국 이슈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근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분이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오늘 한 발언부터 잠시 들어보시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작심 발언처럼 들리는데요. 지금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분이 대표적으로 두 분이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은 내년 6월까지, 그리고 방통위원장은 내년 7월까지. 1년 정도씩 법적으로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임기 채우겠다, 그런 얘기로 일단 읽히고요. 사실 이런 일이 정권교체될 때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가 정말로 뭔가 합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법으로 명시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관례든 전례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어느 방향으로 결정을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방침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방침의 연장선에서 보자면 일단 임기는 다 끝까지 지키겠다 이거인 것 같아요, 기조를 보게 되면. 제가 최근 이런 기관장 하시는 분들 동향도 조금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다 끝까지 임기를 지키겠다.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윤석열 정부도 너무 무리해서 내보내려고 할 게 아니고 그대로 임기 지켜주고 그 대신 윤석열 정부 말기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기 말까지 임명할 사람들 다 임명해서 그다음 정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임기가 보장이 되는 그런 식으로 아예 관례를 만들어 가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정철학을 반영한 사람이 하는 것도 맞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장관급에 해당되는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국정철학하고 맞지 않는 정치적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퇴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은 법이 명시하고 있는 임기를 지키겠단 거 아닙니까?

오늘 저렇게 입장을 밝힌 것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즉석문답에서 이 두 분의 임기에 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임기가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물러날뜻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로서는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전임 정권이었던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최근에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기각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공기관장들을 정치적 압력을 통해서 중도 사퇴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직권남용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정부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메시지 자체가 과연 전임 정권 때 백운규 장관에게 적용되는 혐의하고 뭐가 다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장관급 정도에 해당되는 고위공직자와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맡게 된 대통령과의 국정철학이 맞지 않을 때는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례를 만든다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안일 수 있지만 저는 사실은 제도적 보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현희 위원장 그리고 방송위원장으로 있는 한상혁 위원장 임기가 각각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 임기가 5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저런 합의제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들 같은 경우는 2년 반씩 하면, 그러면 상당히 대통령 임기하고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사실은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 그때 당시 합의제 형태의, 그런 위원회 형태의 공직자의 임기가 2년 반씩이면 큰 무리 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연스럽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법적 보완을 통해서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제도적 보완이 이번 정권 내에서는 꼭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만 다음 정권 때 또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거 아닙니까?

[앵커]

관련 법안이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진행 상황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야 모두 당권 경쟁을 앞두고 계파 간의 물밑 경쟁도 치열한 상황인데요. 먼저 민주당부터 보시겠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1970년대생으로의 세대교체론이 부상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 86용퇴론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세대교체론이 급속하게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은 여기에 반발해서 차라리 고려장을 하라, 이렇게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세대교체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훈]

국민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미 판단을 내려줬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는 수년 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이제 86운동권 세대의 시대적 역할이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세대교체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몇 해 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거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 86운동권 세대도 이제는 기득권화됐다.

그래서 진보꼰대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상황이고. 만약에 그들이 계속 정치를 잘했다라고 전제한다면 국민들이 지난 대선 또 이번 지방선거 계속 승리를 안겨줬겠죠.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들이 너무 기득권화돼서 문제가 되고 있다.

오히려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판단 하에 사실은 패배를 안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혁신을 하려고 하는 거고 변화를 하려고 한다고 전제했을 때는 그러면 그 혁신호의 키를 누가 잡아야 하는 거죠. 이미 기득권자들이라고 판명받은 그들이 해야 하느냐는 거죠. 그들 손에 맡겨서 또 제대로 개혁이 또는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 자체부터 일을 하는 것을 아예 새로운 세대에게 맡겨보자 하는 주장이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힘을 얻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대안 세력으로 지금 혁신의 키를 쥐어야 될 분들로 꼽히는 것이 70년대생, 90년대 학번. 인물로는 박용진, 박주민, 전재수, 강병원, 강훈식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인지도가 좀 떨어지고 또 세력도 없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한계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차재원]

사실 저는 이런 지적을 들으면서 떠오른 것이 구상유취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1969년도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민주당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과거 신민당 때 그때 71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의 전당대회를 할 때 당시 40대 기수론을 내세웠던 사람이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그때 40대에 있던 분들이 우리가 다음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주자로 나서겠다고 했을 때 당시 총재로 남고 있던 유진상 총재라는 분이 구상유취론을 내세웠거든요.

입에서 젖비린내가 난다. 그렇지만 그때 이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김영삼, 김대중 이 두 분이 사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양대 축이 됐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당장은 이름이 없고 상당히 세력이 약해보이고 인지도도 떨어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사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신의 나름대로 비전과 나름대로 시대정신을 만들어나가는 모습을 제대로만 해나간다고 하면 저는 누가 되더라도 상당한 차세대 리더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세대교체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586 용퇴론 자체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 대통령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연이은 패배에 따른 나름대로 당내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혁신 중에서 가장 큰 혁신은 제가 봤을 때는 인적쇄신이거든요. 인적쇄신을 하려고 하면 세대교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70년대생, 90년대 학번들도 세대교체가 가능하다, 그들로의 세대교체로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구상유취하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매번 대담할 때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재명 의원의 앞으로 행보와 관련해서 계속 여쭙게 되는데 또 민주당 토론회마다 책임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분출되고 있고 다음 선거에서도 나오게 될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전망까지 곁들이면서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저는 불출마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초선 모임, 재선 의원 모임 또 게다가 원로들 모임까지 다 있었는데 거의 모든 모임에서 이재명 책임론이 불거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예사롭지 않게 넘길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뭔가 좀 더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한가. 이거는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저는 자숙의 시간을 조금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두 번의 선거를 본인 주도로 치렀는데 패배한 것은 명백한 팩트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어찌됐건 당 내외에서 책임론이 적잖게 제기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건대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겠다고 하면 누구도 못 말리는 거죠. 그리고 나오면 현재로써는 어찌됐건 대중적인 인지도 이런 것이 꽤 높기 때문에 당선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된다고 전제하면 2024년 총선도 이재명의 선거로 치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과연 그랬을 때 더불어민주당에게 기회가 오겠는가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아마 모두 다 고민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지점까지 걱정을 하기 때문에 원로들도 문제제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잠행 끝낸 이재명 의원, 개딸 만나서 정치 행보를 본격화했다. 지역구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어요. 이걸 보면서 당권 도전에 나서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차재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침묵은 그대로 갖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 행사에 기자들이 가서 행사 끝나고 난 뒤에 이재명 의원한테 전당대회 출마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나름대로 전략적 침묵을 통해서 조금 더 자숙의 모드 같은 것을 조금 더 갖고 가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본인이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부분은 사실 이재명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당의 또 다른 상당한 분란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전투구,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상당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나오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당내의 여론이 상당히 높지만 오늘 메시지를 보면 전략적 침묵 속에서도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부분을 강하게 명시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당원의 뜻을 아마 빌려서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5년 뒤에 지금 차기 대권에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전면에 나설 때는 어차피 그러니까 돌팔매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를 맞는다고 한다면 좀 더 빨리 맞아서 나를 들어서 오히려 당을 쇄신하고 좋은 쪽으로 기류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무브는 지금 이재명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의혹들에 대한 상당한 수사의 강도가 취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라도 본인이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재명 의원이 지금 상태에서 출마하는 것 자체는 민주당에게 또 이재명 의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당위론과는 별개로 본인은 아마 현실적으로 출마 쪽으로 상당히 기울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당내 의원들이 갈등을 빚었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구성이 이제 마무리되는 모습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 목소리에 아주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재형 의원 그리고 부위원장에 3선 중진 조해진 의원이 내정이 됐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출범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이준석 대표의 어떤 사조직이 아니냐, 혁신위에 대한 그런 오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다 불식됐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많이 희석됐죠. 그래서 사실은 윤핵관들의 작전이 제가 보건대는 일단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처음에 혁신위를 띄울 때 이런 모양새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세 대결 양상으로 가면서 윤핵관이 어찌됐건 당내에서는 지금 상당히 영향력이 크다 보니 흔히 하는 얘기로 밀린 거죠. 그래서 혁신위원들을 상당수 양보를 하고 말았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나눠먹기식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식의 혁신위원회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위라든가 비대위를 보통 당에서 어느 당이든 만들 때는 뭔가 외과적 수술이 필요할 때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이해관계가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객관적으로 수술을 해 주기를 바라서 사실은 이런 혁신위원회도 만드는 건데.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보면 다 내부자들로 구성이 돼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혁신위가 얼마나 혁신적인 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또 설령 그런 혁신적인 안을 내놨다 하더라도 지금 당 최고위에서 이게 그대로 결정이 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불투명해진 그런 상황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찌됐건 처음 설계를 잘못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를 띄우려고 했다면 외부자 중심의 그런 혁신위를 처음부터 기획을 했어야 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본인이 사퇴론에 휩싸여 있는 요즘 같은 때 이걸 하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좀 더 빨랐거나 아니면 충분히 당내 논의 과정을 거쳐서 외부자 중심의 혁신위를 띄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갔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외부인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 구성을 두고서 안철수 의원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여전히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지금 일각에서는 사실 차기 당권을 노리고 이준석 당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에 사실상 정치적 알력이 시작된 거 아닐까라는 시선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의 저러한 발언 자체는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몫으로 추천한 최고위원 두 명 중에 한 분이 국민의힘 의원인 정점식 의원을 지금 추천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러한 추천이거든요. 합당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실상 흡수합당되는 국민의당을 배려해서 국민의당의 정치적 지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2장의 최고위원 카드를 줬는데 그중에 1장을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을 추천한다는 그 자체는 누가 봐도 정점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또 검찰 출신 인사고 소위 말하는 윤핵관 중의 한 분이라고 꼽힌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안철수 의원이 합당의 정신과는 약간은 동떨어진 나름대로의 당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친윤과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카드로 제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안철수 의원에게 사실 이 카드를 걷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반응이 사실은 두 달 전에 이러한 부분을 국민의당이 합당하기 전에 당내에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진짜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점식 의원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정점식 의원 입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당 지도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최고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과연 당의 발전과 화합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평양감사도 자기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정점식 의원이 내가 못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 정점식 의원을 추천한 거라든지 요즘에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도 묘하게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서로 관계가 밀착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한편에서는 또 안철수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이 조금 유착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종훈]

글쎄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하고 밀착했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 최고위원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중재안도 내고 중립적인 제스처를 쓰기는 하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사실은 친윤계는 최근 들어서 아시다시피 본인들 중심으로 똘똘 뭉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고.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그걸 너무 자극하는 것이 본인에게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는 조금 수위를 낮추고 있는, 발언 수위도 많이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 의원대로 계산이 있는 거죠. 본래 당내에 조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친윤계와 함께 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차기 대권 도전했을 때 당대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절충을 해서 아마 친윤계 쪽에서 누군가가 차기 당대표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밀어주는 그런 그림을 원할 겁니다.

이번 최고위원 카드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핵심은 제가 보건대는 결국 친윤계의 선택이라고 보는데 친윤계 입장에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별로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일단 혁신위 관련한 이준석의 혁신위로 가져가려고 했던 부분을 상당수 일단 저지하는 데 성공을 한 상태고 또 게다가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손을 내밀어주니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여유롭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지점이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관련 윤리위 징계가 결정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징계 결정이 내려진다면 당대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경고 정도를 받게 될 경우에 당대표직을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당대표직을 내려놓아야 될 상황으로도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당대표는 경고도 나는 받을 수 없다 도저히 그런 식으로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윤리위원장이 공식적인 입장을 냈는데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정치행위로 인해서 심각한 지장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양측 간에 벌써 상당한 전운이 피어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리위가 어떤 식으로든 징계를 결정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일파만파의 상당한 후폭풍이 몰아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위에 회부된 상황 자체가 성상납 행위가 아니고요. 성상납과 관련된 증언교사 이 부분과 관련해서 품위 유지 부분인데 이 부분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당대표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이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인가라는 부분에서 고개가 갸웃거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과연 그런 도덕적 잣대에서 공당의 대표, 그것도 여당의 대표를 징계해서 정치적 생명에 상당한 치명타를 입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당사자가 승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서도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이준석 당대표의 지금 혁신위 구성 그리고 또 최고위원 추가 지명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당내의 헤게모니 싸움 자체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이 징계의 결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권 싸움을 위한 하나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우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리위가 어떤 식으로든 징계를 만약에 결정하게 되면 그건 정말 국민의힘이 어떤 쪽으로 앞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권 경쟁으로 각 당의 상황이 복잡하지만 또 전 정권 수사가 빨라지면서 여야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윤 정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좀 지났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3년 동안 멈춰섰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청와대 윗선까지 검찰의 칼날이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기획이다, 보복수사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당연히 정상적인 수사일 뿐이다. 이렇게 맞서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우상호 위원장의 그 마지막 말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집권을 해 봐서 안다. 그 얘기는 결국 본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본의 아닌 자백이 나온 그런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형 비리 수사 상당히 압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수사를 못하도록, 사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까지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을까요? 이 수사 하라는 얘기를 한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무마했던 많은 수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반드시 하라는 그런 시그널을 국민들이 결국 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사적 과업을 준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처럼 윤석열 대통령 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가이드라인까지 주면서 이거, 이거 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가능하냐. 저는 그게 가능한 상황이 지금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윤 대통령도 자기는 수사 관련해서 관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지휘권도 행사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검찰청 차원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요. 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 또는 법무부 장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죠, 인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때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정도까지 할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보건대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당연히 했어야 될 권력형 비리 수사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그걸 막기 위해서 검수완박 입법까지 지금 강행처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청이 중대범죄 관련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요. 한다고 그러면 중수청 만들어지기 전에 1년 이내에 다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도를 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수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 왜? 국민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보복수사냐, 정당한 수사냐 이런 논란 한복판에서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사법 리스트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백현동 아파트 용도변경 특혜 의혹이 있고요.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다음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런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법인카드 의혹 수사 같은 경우는 동시에 129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했거든요. 자연스러운 수사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혐의가 있는 곳에 압수수색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카드 전표가 발부된 모든 현장을 다 압수수색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과잉수사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 조국 전 장관 일가를 탈탈 털던 먼지털이식 수사 아니냐 이렇게 반발할 수 있는 대목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현동 아파트 문제나 또 대장동 의혹 그리고 성남FC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정권이 새로 출범한 마당에 그 부분을 당연히 터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한편의 의혹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는 왜 아주 전격적이고 치밀하게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볼멘소리가 사실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수사의 나름대로의 공정성을 상당히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정당국이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지금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상적 사법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수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연한 말씀이시지만 한편으로 또 이 말씀도 하셨잖아요. 민주당 정부일 때는 어땠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은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일반론적인 이야기였다.

과거 수사는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과거 민주당 정부 때도 전 정권 적폐수사하면서 정치보복 논란 속에서도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삼 이제 와서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일종의 내로남불 아니냐의 식으로 뉘앙스로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5년 전의 그 수사를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특검 수사팀장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직접 했던 수사를 그러면 정치보복의 수사라고 본인은 느끼고 있느냐는 반문이 민주당에서 당장 제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수사의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그리고 또 여당 원내대표 같은 아주 고위 책임자들이 직접적으로 코멘트를 하는 부분은 수사의 상당한 공정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상당히 신중하게 준비돼서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당부하셨고요. 여야 간의 이런 보복수사 공방 속에 2년 전에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해경이 중간 발표를 뒤집었죠. 그러면서 파장이 커지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짧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한말씀씩만 해 주시죠.

[이종훈]

이 사안은 문재인 정부 때 월북으로 결정내렸던 최초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그 당시부터 여러 논란들이 많이 제기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네티즌 수사대들이 나서서 이거 다 검증을 하잖아요.

그때 해경 측의 발표는 결국은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거죠. 도박빚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서 그래서 구명조끼까지 다 본인이 착용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월북을 했고. 또 그 상태에서 북한군에게 발견됐을 때 이건 통신감청 내용으로 나중에 흘러나온 얘기지만 본인이 월북 의사를 피력했다는 거고.

[앵커]

2020년 9월에 그랬고요.

[이종훈]

그랬다는 거고. 그리고 북한군에게 발견된 이후 6시간 이후에 피격사건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었던 부분은 그다음 날 새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 UN 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러 숨겼다 이런 설까지 있었는데 이게 아직 제가 보건대는 결론을 내리기는 좀 조사가 너무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공개됐어야 될 자료들이 공개가 안 돼서 그게 공개가 돼야 전모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데 월북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일단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차재원]

저는 우리 수산청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사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프레임의 전쟁으로 비화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진영 같은 경우는 종전선언에 집착한 친북 정권의 국민 생명 포위 사건이라고 벌써 규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진보 정권 같은 경우는 전 정권, 문재인 정권을 종북 정권으로 낙인찍기 위해서 무리한 정치적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 자체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다.

진상규명을 하려고 하면 결국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이 기록물을 지금 열어야 하는데 이거 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야 3분의 2가 동의가 되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발부가 돼야 하는데 그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수사가 아마 또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수사의 공정성, 편파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사안은 오히려 차라리 제3의 수사 주체인 특검으로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감사원 감사가 일단 시작이 된 상태고요.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정국 이슈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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