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폭, 37% 최대로 확대..이르면 19일에 발표

제희원 기자 2022. 6.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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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리터당 2,300~2,400원도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자, 정부가 마지막 카드로 갖고 있던 유류세 인하 최대 한도 적용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처음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인데, 인하 폭이 크지 않아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기름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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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경유에 이어 휘발유 평균 가격도 리터당 2,100원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정부는 기름에 붙는 세금을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최대 폭 인하 방침을 이르면 내일(19일)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 얼마나 싸지는 것인지, 또 이 정도로 효과가 있을지, 제희원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기자>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을까, 알뜰주유소에 차들이 꼬리를 물고 들어옵니다.

기름값이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경유에 이어 휘발유도 오늘 전국 평균 리터당 2,100원을 넘었습니다.

[박정욱/서울 강동구 :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고 웬만하면 빨리 주유를 해놓는 게 그나마 저렴하게 주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월에는 (주유비가) 한 15만 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달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됐지만, 인하 효과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운전자 :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2,000원이 넘잖아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실감이 나지는 않는데요.]

이대로 가면 리터당 2,300~2,400원도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자, 정부가 마지막 카드로 갖고 있던 유류세 인하 최대 한도 적용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가운데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다소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탄력세율을 낮추면 실질 인하 폭을 현재 30%에서 37%까지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가격이 내려갑니다.

7월 말까지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조상범/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 : 현재 법적 제도 안에서 낮출 수 있는 가장 최대한 한도를 낮추는 거죠. 지금보다 크게 떨어지긴 어렵겠지만 (인하 폭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한 거죠.]

정부는 내일 처음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인데, 인하 폭이 크지 않아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기름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황지영, CG : 강경림)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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