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법인세 15% 도입 EU 합의 불발..헝가리 반대

헝가리 "전쟁 중 기업 어려움 가중"..폴란드는 찬성 선회

글로벌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정하는 세계적 조세개혁안이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불발되면서 내년 도입 목표에 차질을 빚게 됐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글로벌 최저법인세의 법제화에 대해 논의했으나 헝가리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U는 지난해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37개 국가의 동의를 얻어 글로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정하는 최저법인세 합의안을 발표한 데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졸탄 코바치 헝가리 정부 대변인은 트위터에서 “이번 세제는 전쟁 중인 기업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유럽의 경쟁력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 의장국인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진전이 있지만 차질도 있다”면서 “조만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낙관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 합의를 주도한 미국은 헝가리가 반대를 철회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이번 논의는 법인세 인하 경쟁을 끝내고 미국 기업의 경쟁 환경을 균등하게 하는 동시에 이윤과 일자리의 해외 이전 동기를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헝가리도 곧 합의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헝가리와 함께 최저법인세 도입에 반대하던 폴란드는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복구 자금 지원을 미뤄온 EU 집행위원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달 초 폴란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승인했으나, 헝가리에 대해선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합의가 불발되면서 내후년에야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