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여전.. 3년간 71만건 신고,사회적 약자 44%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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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간 가정폭력과 관련한 112 신고가 총 71만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장일식 연구관이 발표한 '치안행정과 지역복지행정의 연계를 통한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아동·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분야 112 신고는 총 163만5176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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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간 가정폭력과 관련한 112 신고가 총 71만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장일식 연구관이 발표한 ‘치안행정과 지역복지행정의 연계를 통한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아동·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분야 112 신고는 총 163만5176건이 접수됐다.
이 중 가정폭력이 71만1868건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실종 49만7255건(30.4%), 자살 27만3108건(16.7%), 성폭력 8만3041건(5.1%), 아동학대 4만3486건(2.7%), 학교폭력 1만4천786건(0.9%), 정신질환 1만1614건(0.7%)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의 경우 보호기관 연계는 2016년 2만2479건에서 2020년 5만4684건으로 48.5% 늘었으나 의료기관 사후 연계는 4천538건에서 1959건으로 56.8% 줄었다.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분야 사업에 연간 약 173억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타 부처 사회복지 사업 예산의 2.4%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사회적 약자 전 분야에서 별도의 치안예산이 확보돼있지 않아 치안행정과 복지행정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장 연구관은 분석했다.
장 연구관은 최근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자치경찰제 정착 이후 해당 분야를 더욱 전문화해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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