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현희·한상혁 거취 논란, 자진사퇴가 맞다

zz-20220617-1600-33-41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원 빅데이터 기반 ‘대한민국 민원지도’ 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현 정부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하면서 이들을 둘러싼 거취 논란이 거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이들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한데 이어 어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국무위원도 아니어서)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킬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 했다.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나온 발언으로 “두 사람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냐”는 질문에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의 자진사퇴를 바란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은 것이다.

　여권의 이런 압박에 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 대한 노골적인 사퇴 압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위원장에게 물러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 (검찰은) 그분을 수사할 건가”라고 따졌다. 우 위원장 말대로 임기가 보장된 이들 기관장에게 현 정부가 직접적으로 퇴진을 압박했다면 이는 직권남용 혐의로 사법처리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의 이른바 산하기관장 블랙리스트 의혹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 위원장은 현 정부가 전 위원장에게 물러나라는 압력을 가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단지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공개하고, 형사고발해야 할 일이다.

　다만 지금 전현희·한상혁 논란의 핵심은 퇴진 압박의 진위를 떠나 과연 정권이 교체된 마당에 이들이 국가기관장으로서 소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하겠다. 민주당은 이들 기관이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라고 항변하지만 실제 지난 정부에서 이들이 정파를 뛰어넘어 기관을 운영했다고 보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전 위원장의 경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소극 대응으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한 위원장의 방통위 역시 지난 정부에서 친여 방송의 편파 보도에 눈감고 있다는 비판을 숱하게 받아왔다. 이들 자리에 오르기 전 전 위원장은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 직능특보단장’이었고, 한 위원장은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였다. 누가 보더라도 지난 정부 사람들인 이들이 이제 와서 위원회 독립성, 임기 보장 등을 내세워 국무회의 불참 통보에 항의하며 임기 완수를 외치는 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정책기조가 이전과 판이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국무회의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두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보라. 자신들이 전달받은 ‘불참 통보’를 야당 비대위원장에게 ‘직보’했듯이 국무회의에서 오간 얘기를 실시간 야당에 전한다면 어떤 정부가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이 두 사람의 ‘자리 보전’을 위해 지원사격에 나서는 것은 전형적인 ‘알박기’나 다름없다. 임기가 정해진 정부 위원회 위원장이라지만 이름뿐인 위원장의 존재로 해당 위원회를 ‘식물기구’로 만드는 것은 더 큰 불행이다. 특히 전 위원장은 정치인 아닌가. ‘자리 고수’로 새 정부에 타격을 입히려는 행태는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는다. 두 사람은 하루빨리 거취를 결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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