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정치보복 논란 접고 속히 국회 가동하라

1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수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대장동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비리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미완으로 남은 권력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갈등이 정면충돌을 향해 내닫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수사가 ‘명명백백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면서 오는 20일 당 차원의 대응기구를 구성해 맞서겠다고 밝혔고, 이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사건 수사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일축했다.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가라앉는 마당에 정국이 문 정부 권력비리 수사를 둘러싸고 가파른 대치국면으로 빠져들 상황이어서 국민들 시름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새 정부 들어 검찰이 속도를 높이고 있는 이들 사건 수사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풀었어야 했던 사안들이다. 그러나 친정부 검사들로 꾸려진 문 정부 검찰은 이들 사건을 죄다 외면하거나 소극 대응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 마당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사정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정치보복에 나섰다.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보복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이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압수수색으로, 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금의 검경 수사가 정권 차원의 기획 수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보복, 기획수사를 말하려면 무엇이 보복이라는 건지, 누가 어떻게 기획했다는 것인지부터 말해야 타당한 일이다. 덮어놓고 ‘우리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이라고 강변한다면 이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할 일이다. 나아가 지난 정부에서의 권력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내놓아야 온당한 일이다. 최소한 뒤늦게라도 수사에 어떤 성역도 없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해야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도 제대로 하라고 촉구할 명분이 생긴다. 당장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의원만 해도 대선 기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한 바 있다. 엄정한 수사로 자신이 대장동 의혹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것이었는데, 그런 맥락에서라면 지금 당이 나서서 ‘정치 보복’ 운운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를) 안했습니까”라고 반문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극력 반발하고 있으나 다듬어지지 않은 발언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해도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정치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 취지까지 배척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 우리 앞에는 경제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맞춰 국내 금리와 원달러 환율도 연일 큰 폭으로 뛰고 있고 주가는 하루하루 바닥을 치고 있다. 공급망 혼란에 따른 산업 현장의 생산 차질도 여전히 타개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대한 경제 위기 앞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 기업계와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 활로를 찾아나서도 해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하겠다. 그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법인세 인하, 주52시간제 보완, 규제 완화 대책만 해도 당장 법 개정이 시급하다. 하반기 원 구성 갈등을 그만 끝내고 서둘러 국회부터 열어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할 때인 것이다. 여야의 직무 방기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정치보복 논란으로 날을 지샐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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