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맵 '로지' 인수 두고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반발..권고안 해석 두고 갈등

티맵 "권고안에 중개프로그램 업체 인수 관련 내용 없어"
총연합회 "중개프로그램 업체 내용은 논의하기로 했다"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2.5.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티맵모빌리티(티맵)가 대리운전 중개프로그램 업계 1위 로지소프트의 지분 100%를 547억원에 인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에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했던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총연합회)는 중개프로그램 업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던 동반위의 권고안을 티맵이 무시했다고 강하게 반발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연합회 "중개프로그램 업체 내용은 추후 논의 예정이었다"

총연합회는 티맵의 로지소프트 인수와 관련해 17일 입장문을 통해 "티맵이 중개프로그램 업체 인수 계약에 도장을 찍었다"며 "티맵의 이와 같은 행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신의와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악의적인 행보"라고 지적했다.

동반위의 권고안에 따라 3개월 동안은 중개프로그램 업체에 대한 사업 활동을 자제하고 협의를 가지기로 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야기다.

지난달 24일 동반위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Δ신규 대기업의 진입 자제 및 기존 진입 대기업은 확장 자제 Δ대리운전업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 콜 시장으로 한정 및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 자제 Δ기사 처우개선 노력 및 협의체 구성 통해 정기적 논의를 권고안 내용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 권고안에 실리지 못한 Δ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Δ현금성 프로모션 등 합의서 부속사항(권고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71차 동반위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티맵 "권고안에 중개프로그램 업체 인수 관련 내용 없어"

티맵의 이번 인수를 두고 총연합회가 지적하는 부분은 '사업 확장을 금지'하라는 권고안 내용과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71차 본회의까지 자제하라는 권고를 티맵이 위반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티맵은 "동반위의 권고안은 중개프로그램 업체가 아닌 '전화 콜 업체'만 해당하며 중개프로그램 업체에 대한 투자 혹은 인수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대리운전 시장을 바라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이 다르다는 점에 있다. 총연합회 측은 대리운전 시장에서 '전화 콜 업체'와 '중개프로그램 업체'를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리기사를 '전화로 부르는 고객'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부르는 고객'을 분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앱 기반 사업자가 중개프로그램 업체를 보유할 경우 기존 대리운전 업체의 콜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반면 티맵은 전화 콜 업체와 중개프로그램 업체의 업종 코드가 엄연히 다르기에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없다고 말한다. 동반위의 권고안에는 중개프로그램 업체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대리운전 산업을 바라보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재 촉구했지만 동반위는 "우선 이야기 듣겠다"

총연합회는 티맵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항의 공문을 동반위에게 발송한 상황이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동반위의 적합업종 권고안을 무시한 티맵에 적극적인 제재를 요청한다"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동반위는 지금 당장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고 양측의 이야기를 듣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권고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견이 있어왔던 사안이기에 이번 인수 건과 관련한 논의는 다음 협의체 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동반위의 권고안이 나오기 전인 지난달 16일 로지소프트는 "총연합회는 일부 전화 콜 업체를 대표할 뿐 중개프로그램 업체인 자신들의 투자, 매각 의사 등 사업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총연합회의 적합업종 신청에 반발하기도 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