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불에 맞맞불 집회까지..소음 기준 강화되나

윤솔 2022. 6. 1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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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현직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연달아 집회가 열렸습니다.

맞불에 맞맞불 집회까지 이어지면서 과열 분위기인데, 경찰 내부에선 소음 피해로 인한 보호책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주가조작범 김건희를 구속하라!"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 확성기를 타고 노래 소리가 흘러 나옵니다.

한 유튜브 방송사가 열고 있는 이른바 맞불집회가 열린 지 수일 째입니다.

주최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집회를 놓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해당 집회를 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하기 전후로 시작된 보수 단체의 양산 집회는 밤낮없이 확성기로 욕설 등이 반복 재생됐는데,

<현장음 (지난달 14일)> "얼굴 한번 보여줘봐, 이 XXX야!"

집회 과열 양상에 소음은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윤 대통령 사저 앞엔 보수 단체가 맞불에 맞불 격으로 천막을 펼치면서 소음 공해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금도 넘는 불법 시위는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는데, 경찰에선 소음 피해로 인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경찰청 집회·시위 자문위원회에선 양산 사례와 같은 주민 피해에 시급히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집회와 달리 세를 과시하거나 일상생활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집회에 한해 사생활 평온 위해 소음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우선 관련 집회들에 대해 소음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집회 중 욕설로 접수되는 명예훼손 고발 건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양산집회 #맞불집회 #확성기 #소음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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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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