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간월도 관광지 개발 차질..6달 넘도록 토지 대금 미납

홍정표 2022. 6. 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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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지난해 말 사업자와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로 본격화되는 듯 싶었던 서산 간월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계약 6달이 넘도록 토지 대금이 납부되지 않고, 납부 시점까지 불투명해지면서 다시 표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말, 서산시와 한국관광개발사업단이 간월도 관광지 토지 매매 계약을 맺을 당시만 해도, 올 초 사업 착공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308억 원의 매매 대금 납부는 해를 넘기도록 이뤄지지 않았고, 계약 6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미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서산시와 해당 사업체가 맺은 매매 계약에서 구체적인 대금 납부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습니다.

"일정을 서로 협의해 일시금으로 완납한다"는 다소 애매한 문항으로 계약서가 체결돼 대금 납부가 미뤄지고 있지만 업체를 독촉할 수도, 또 계약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서산시 담당자/음성변조 : "그(사업자)쪽에서 계속 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게 시간 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좀 불안한 면도 있습니다."]

한국관광개발사업단은 KBS와의 통화에서 교통영향평가 등 제반 여건 조성에 시간이 걸렸고, 조만간 토지 대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개발사업단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조금 투자유치를 하다보니까 (매매대금 지급이) 미뤄졌고,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잘 되어 있어요."]

20년간 표류하다 겨우 물꼬를 튼 개발 계획이 진척이 없자 간월도 주민들은 다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간월도 식당 상인 : "지금 뭐 아무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지. 왜냐하면 빨리 (관광지) 개발이 되면 상권이 살고 그러는데…."]

서산시는 매매 대금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사업 진행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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