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화물연대 당사자 연쇄회동 하고도 해법 '미적'

김형래 기자 2022. 6.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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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얼마 전 파업을 끝낸 화물연대 사람들, 또 경영자 측을 잇달아 만났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국민의힘은 올해 말까지는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말할 뿐 뾰족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화물연대에 이어 곧바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마주한 경영자단체 등 화주 측은, 안전운임제가 물류비용을 급격히 증가시켜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시장 기능을 제한했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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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얼마 전 파업을 끝낸 화물연대 사람들, 또 경영자 측을 잇달아 만났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국민의힘은 올해 말까지는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말할 뿐 뾰족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러 온 화물연대 등 차주 측은 빨간 머리띠부터 둘렀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기하지 않으면, 파업을 다시 이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봉주/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일몰 연장은 치료제가 아닌 진통제에 불과합니다. 어렵게 일궈낸 노정합의에 대한 파기와도 같습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일몰제 폐지가 아닌 3년 연장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법안 철회를 약속하지 않으면 대화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지시했을 뿐 아직 발의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화물연대에 이어 곧바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마주한 경영자단체 등 화주 측은, 안전운임제가 물류비용을 급격히 증가시켜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시장 기능을 제한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관섭/한국무역협회 부회장 : 화물 운송 시장의 구조는 도외시한 채 그냥 운임으로 해결하겠다는 안전운임제야말로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게….]

제도 도입 3년이 지난 만큼 먼저 그동안 시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아직 정해진 당론은 없다며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입법을 하려면 국회 원 구성이 우선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 (일몰까지) 지금 현재 한 6개월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무작정 결정을 미루기만 하는 건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원형희)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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