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 '부결'..격렬 논쟁 예상

<앵커>

형편이 어려운 식당이나 숙박업소들은 인건비 부담이 크니까 최저임금을 다르게 해달라고 그동안 요구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앞두고 업종에 따라서 최저임금 다르게 정하는 걸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걸 논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론은 '안된다' 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윤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지역별 차등화, 즉시 시행하라! 시행하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릴 정부 세종청사 앞에 소상공인들이 모였습니다.

음식점과 숙박업소, 편의점 업주들은 형편이 어렵다며 최저임금을 다르게 매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충기/대한제과협회장 : 돈 많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곳은 올리고,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은 겨우겨우 벌어먹고 사는 업종들은 동결하든가 낮추든가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도 기업과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이태희/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 (최저임금을) 또 올린다면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사실상 사지로 내모는 그런 결과가 될 거다….]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왜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줄이는 것으로 차등적용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합니까?]

10시간 가까운 회의 끝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은 부결됐습니다.

지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 다수가 노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대신 업종별 구분이 필요한지 실태조사를 하자고 했지만,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업종별 차등화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8월)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영계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현 정부의 하청업체가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제 내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지로 논의가 넘어가게 되는데, 경영계 반발이 커진 상황이라 더 격렬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유미라, CG : 최재영)

조윤하 기자haha@sbs.co.kr